랴오닝성 자유무역구, 까다로운 화장품 수입통관 간소화되나?

-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화장품 수입절차 간소화 추진-

- 심사허가제 대신 등록(備案)제 실시 -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까다로운 화장품 수입절차 개선

 

  ㅇ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는 지난 4 10일부터 수입화장품에 대한 '심사허가제' 대신 '등록(备案)' 실시하여 화장품 통관절차를 간소화함.

    - 적용대상은신규 허가가 필요한 화장품화장품 감독관리조례에서 비특수용도화장품으로 분류한화장품으로 미백류·염색류·파마류 등 특수용도 화장품 9종은 제외됨.

    - , 통관주체는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사업자등록증 보유업체이어야 하며,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해관을 통해 수입한 경우에 한함.

    - 등록제는 현재 2018 12 21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결과를 검토후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본격 시행 예정임

 

위생허가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

 

  ㅇ 위생허가를 받는 오랜 기간이 소요돼 어려움을 겪던 중소업체에게 수출 통로를 확보할 있는 기회가 것으로 보임.

    - 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업체의 상당수는 CFDA 심의단계에 막혀 장기간 위생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임.

    - 중국에서 수입화장품 위생허가 기간은 보통 6~8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림. 서류준비와 검측 등에 3~4개월 소요되고 CFDA의 행정심사, 위생허가증 발급 등의 나머지 과정을 거쳐야 최종 심의기간이 종료됨.

 

  ㅇ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하면 위생허가 없이도 수입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현지진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우리기업에 상당히 유리한 정책이 것으로 전망임

 

새로운 등록제는 무엇이 다른가?

 

  ㅇ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사전심사를 받아야 수입이 허용되던 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사후로 넘기면서 제품 수입ㆍ판매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됨.

    - 등록제의 기본적인 제출서류 및 심사기준은 심사허가제와 동일하지만 온라인으로 등록을 진행하고 기술심사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어 등록기간이 크게 단축됨.

 

  ㅇ 등록기간은 단축되었으나 심사수준은 기존 심사허가제와 동일하며, 추후 진행하는 기술심사에서 불합격 수입과 판매가 중단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

    - 등록제에서도 검측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화장품행정허가검험기구의 검측은 심사허가제와 동일하게 받아야 함.

    - 등록한 제품이 기술심사에 합격되지 못하면 수입과 판매가 중단되고, 판매된 제품을 회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존재함.

 

등록제와 기존 심사허가제 비교

구분

등록제 구분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심사허가제

(중국 내 모든 지역)

관장

랴오닝성 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적용대상

비특수용도 화장품

비특수용도 화장품, 특수용도 화장품

등록대리인

재중 책임회사(境内责任人)

*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사업자등록증 보유업체

* 1개의 업체가 여러 개의 재중 책임회사 지정 가능

단, 1개의 제품에 1개의 재중 책임회사만 지정 가능

재중 신청책임회사(在华申报责任单位)

* 중국 내 사업자등록증 보유 업체

* 1개의 업체가 1개의 재중신청책임회산만 지정 가능

대리인책임

등록 신청 담당

제품 수입, 경영 및 품질 안전에 대한 책임 부담

위생허가 신청만 담당

통관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해관

중국내 모든 해관

심사기간

5

3~6개월

수입

가능한

시점

서류심사만 통과되면 비안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 진행 가능

서류심사와 기술심사에 모두 통과되어야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 수입 진행 가능

유효기간

미정

4

비고

등록 후 3개월 내 기술심사를 받음.

등록된 제품을 타 지역을 통해 수입할 경우, 기존의 등록을 취소해야 함.

등록 후 4년에 한번씩 허가증을 갱신해야 함.

자료원: COSRAPID

 

우리기업이 주의해야 할 등록 신청 절차

 

  ㅇ 在中 책임회사 지정

    -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을 신청하는 해외 기업은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에 소재한 기업법인을 在中책임회사로 지정해야 함.

    - 해당 책임회사는 제품의 수입, 경영 및 품질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ㅇ 서류 제출

    - 재중 책임회사는 제품의 최초 수입 전 등록시스템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 관련 자료를 등록하고 같은 서류를 자유무역시험구에 방문, 제출해야 함.

 

랴오닝 자유무역구 서류접수센터

구분

정보

사진

선양 지역

 (주소) 沈阳市浑南区全运路109号沈阳创新天地A座南裙楼一楼

 (전화) 86-24­­­­-8377-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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