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쿠바, 경기불황 지속되나

- 쿠바, 점진적인 대외개방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제자리 -

- 미국발 경제제재 및 자연재해 등의 악재가 쿠바 경기불황에 영향 -



□ 쿠바 경제불황의 현주소 및 원인 진단

 

○ 쿠바 유력 일간지 Cubadebate지 보도에 따르면, 쿠바는 2011년 경제개발 가이드라인 도입을 기점으로 외국인투자개방, 자영업육성 등을 통해 점진적 경제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쿠바 경제제재 지속,  연이은 자연재해(허리케인 어마) 발생으로 인한 산업시설 피해 , 원유공급국 베네수엘라 경기불황으로 인한 에너지난 등이 복합적인 악재가 겹쳐 경제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쿠바내에서 에너지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는 최근 베네수엘라의 경제불항 및 석유생산량 감소 여파로 인한 것으로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이 '17년부터 40% 상당으로 줄어들어든 것이 주된 원인임. 쿠바는 동 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 및 알제리 등 여타 생산국가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통해 부족한 석유량을 보충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나 베네수엘라에 비해 높은 가격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미국의 대쿠바 경제제재로 인해 2017년간 46억8천만 미불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쿠바 정부가 경기부양대책 수립 및 대외정책 방향 변경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단기간내 불황을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쿠바 통계청(ONEI)에 따르면, 쿠바의 경제 성장률은 2015년에 4.4%를 달성한 이후 상승 2016년 마이너스 0.9% 성장했고, 2017년 이후에도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이와 같은 감소세는 광업, 설탕산업, 제조업, 무역 업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2017년 하반기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광업 -3.7%, 제조업 -4.6%, 설탕산업 -19.4% 및 무역업 -2.5%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쿠바의 총 수출량은 19.7% 감소하고 총 수입량은 1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쿠바 국영업체 PALCO사의 한 관계자는 상기 산업 수출량 수입량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쿠바 정부가 재정을 긴축(생산 및 수입을 줄이는 방식)하여 부족한 외화를 충당, 외국기업들에게 미수금을 지급하고 대외적으로 신뢰를 우선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 쿠바의 향후 경제 전망

 

○ 디아스 카넬 국가평의회 의장의 신내각은 현재 불황을 타개하고 가시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2018년말 사유재산 인정 등 자유시장경제체제 일부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라틴아메리카 경제위원회(CEPAL) 등 여타 국가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하지만, 쿠바 특유의 느린 업무스타일,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인해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어 투자 유치가 지지부진한 상황임. 동 문제를 타개하기까지는 앞으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한편, 쿠바는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국가 경제가 파산할 지경에 이르게 되자 베네수엘라와 비슷하게 GDP 가 상승 및 하락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동 근거로 쿠바 경제의 불황이 베네수엘라 경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음.

 

< 베네수엘라 및 쿠바 GDP 수치 변화 비교 >

 * 자료원 : 쿠바 통계청(ONEI) 


 ○ 쿠바 정부는 베네수엘라 경제 불황 여파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여타국가와의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들과 어느정도 수준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쿠바 경제의 행보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자료원 : 쿠바 통계청(ONEI), 노동일간지(Cubadebate), 무역관 종합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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