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6월 1일부로 GST(재화용역세) 세율 0%로 변경 ♥ #연승환

말레이시아, 6월 1일부로 GST(재화용역세) 세율 0%로 변경 ♥ #연승환

말레이시아, 6월 1일부로 GST(재화용역세) 세율 0%로 변경 ♥ #연승환 | 2018-05-18 18:24:37

- 5월 총선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 중 하나인 GST 폐지 공약 이행의 과도기 단계 -

- GST 도입 이전의 Sales & Service Tax로의 회귀 시기 및 방법 등 추세 지켜봐야 -

- 가격인하 효과에 무역업 포함 주요 거래활동 6월 이후로 연기 움직임도 -

 

 

 

말레이시아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5 16일 발표 내용

 

2018 6 1일부로 GST 세율을 현행 6%에서 0%로 변경

* 대상 : 기존에 GST 6%가 부과되던 상품 및 서비스 (수입 포함)

* 제외 : 이미 GST 면제 대상인 상품 및 서비스는 변동사항 없음.

 

■ 단 세율만 변경되었을 뿐 현행 세금계산서 및 소득신고서 제출, 매입세액 환급신청 등과 관련된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

 

■ 또한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Price Control and Anti-Profiteering Act 2011’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함.

 

GST 영세율 적용 배경

 

  2015년 기존에 있던 Sales & Service Tax(SST)를 대체하면서 도입된 GST는 소비심리를 위축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왔으며 3년이 지난 지금도 소비자 및 기업에서 GST에 대한 불만이 많음.

    - 기존의 SST 5~10%로 기업이 부담하는 single stage tax인 반면, GST는 세율을 6%로 단일화하고 부가가치 창출 단계마다 부과되는 multi stage tax로 최종 소비자까지 부담하게 되는 구조

 

  61년 만에 정권을 잡게 된 집권여당 (Pakatan Harapan)은 이러한 민심을 적극 공략하여 ‘GST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집권 100일 이내 GST를 예전의 SST로 대체하겠다고 선포

 

  ○ 마하티르 총리의 집권 후 일주일 만에 재무부에서 GST 영세율을 발표하게 되었으며, 이는 SST로 회귀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절차 및 세부방안 수립을 위한 과도기적인 조치임.

    - 말레이시아 재무부는 5 17일 자 보도자료로 SST가 부활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중앙은행 총재 출신으로 신정부에서 고문역을 맡고 있는 Zeti Akhthar Aziz 100일 이내 GST 폐지 실행방안을 구체화할 것임을 발표

 

  ○ 또한 기존 거래액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을 위해서는 갑작스러운 GST 폐지보다는 유예기간을 둠으로서 기업 입장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2015년부터 적용되었던 GST의 성과

 

  2015 4월부로 도입된 GST SST보다 정부 세입이 늘어나면서 유가하락으로 인한 정부 세수 감소를 보존해주는 역할을 하여 당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말레이시아 정부 연도별 세입 및 GST 비중

2014(SST)

2015(SST)

2015(GST)

2016(GST)

2017(GST)

세입

172억 링깃

82억 링깃

270억 링깃

412억 링깃

440억 링깃

총세입 비중

7.8%

3.9%

12.3%

19.4%

21.3%

* 주 : 2015년은 1월부터 3월이 SST, 4월부터 12월이 GST 적용 기간임.

* 자료원 : 말레이시아 재무부 (2018 Econmic Report), 현지 언론 등

 

  ○ 또한 최종 소비까지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전 과정을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수구조로 고의적인 매출 신고 누락 등의 탈세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어 현지 회계법인 등에서도 공정성 및 투명성이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음.

 

  ○ 나집 전 총리는 2018 1 World Customs Day 행사에서 GST를 말레이시아 국가 신용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평가하며 세수확보 및 투명성 제고 등의 업적을 내세움.

 

GST 영세율 적용에 대한 현지 반응

 

  GST 영세율 발표 다음날인 5 17일 오전 주식시장에서는 담배, 식품, 의류 및 잡화 등의 소비재 관련 기업들이 4% 내외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내수 진작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됨.

 

  ○ 일반소비자들은 물론 소비재 관련 유통기업들을 중심으로 대체로 GST 폐지를 환영하는 분위기임.

 

[언론을 통해 소개된 업계 반응 예시]

      1. MIDF Amanah Investment Bank (투자은행) : GST 폐지는 민간소비 증가 유도, 내수 촉진 기대

      2. Mydin Mohamed Holdings (유통망) : 소비가 증가하면 정부 세수도 늘 것으로 기대

      3. SME Association of Malaysia (협회) :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복잡한 GST 신고 등의 비용 감소

 

  Institute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Malaysia, BMI Research, Barclays와 같은 연구소 및 HSBC Global Research, Bank Islam Malaysia 등의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표명

 

  ○ 정부는 유가 반등으로 석유가스 관련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며 정부지출을 효율화하면 적정 수준의 세수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GST 폐지에 대한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 현지 전문가가 전하는 ‘한국기업이 참고해야할 사항’

 

1) 말레이시아 수출기업 참고사항 (세계한인무역협회 OKTA, 전광재 말레이시아 지회장)

 

  30년 가까이 말레이시아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해온 OKTA 전광재 말레이시아 지회장은 이번 GST 영세율 적용으로 분명 내수 진작 효과는 있어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

 

  GST SST는 말레이시아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한국의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으나 바이어 입장에서는 수요 및 영업비용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바이어와의 협상 과정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주제임.

 

  ○ 예전의 SST는 품목에 따라 세율이 10% 적용되기도 하여 GST를 대체할 SST가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품목별로 오히려 가격 상승이 될 가능성도 있음.

 

  GST는 도입 당시 불편했지만 투명성이 높아져 오히려 언더밸류를 통한 저가 경쟁이 완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음. SST로의 회귀는 이러한 면에서 바이어 측의 부당한 요구가 늘어날 수 있는 리스크도 있다고 봄.

 

   또한 이번 GST 영세율 발표로 현지 무역기업들이 5월 중 도착하는 선적분의 통관을 6월 초로 미루려는 움직임이 있어 6월은 Port Klang, 세관, 복합통관업, 운송기업 등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분석

 

2) 말레이시아 현지진출 기업 참고사항(RSM, Ms.Ho Yi Hui, Executive Tax Director)

 

  ○ 말레이시아 진출 한국기업에 세무 및 회계 서비스 제공 경험이 많은 RSM Ms.Ho는 말레이시아 진출 한국기업들이 유의할 점으로 GST 0%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GST가 공식적으로 폐지 되기 전까지는 서류 신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 아울러 말레이시아 세무당국이 GST 관련 기업 신규등록 업무까지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정부 차원에서 GST 환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함.

 

  ○ 또한 GST가 폐지되기 전까지 매입세액의 환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현지에서의 영업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세무신고가 조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음. SST 도입 전까지는 그 동안의 GST 납세이력에 대하여 세무조사 빈도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으므로 서류 준비를 잘 해놓는 것도 중요함. 

 

  물품 인도 또는 서비스 용역이 6월 1일 이후로 이루어지는 경우 공급업자와 상의하여 세금계산서를 6월 1일 이후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검토 필요

 

  ○ 말레이시아 기업이 변경된 정부지침에 따라 GST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관련된 주요 질의사항에 대하여 세무당국이 FAQ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을 입수하였으니 참고바람 (첨부 참조)

 

□ 전망

 

  ○ 마하티르 총리는 공약사항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중으로 신정부 출범 100일이 되는 8월까지는 GST 폐지 및 SST 대체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 현지 기업들은 GST 영세율이 적용되는 6월까지 2주 밖에 남지 않아 남은 기간 동안 상품가격 조정 준비로 분주할 것으로 보임.

 

  ○ 소비재를 중심으로 6월부터는 주요 대형유통망을 선두로 GST 영세율 적용을 기념하는 마케팅이 적극적으로 전개되면서 소비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첨부 : 말레이시아 세무당국의 GST 영세율 적용 관련 FAQ

 

자료원 : 말레이시아 Ministry of Finance, 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및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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