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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규제

일본 자동차산업, CPTPP로 얻게 될 이익은?

- CPTPP, 일본 포함 3개국이 국내 절차 완료, 가입 검토국도 증가 -
- 자동차산업은 TPP 가입에 따른 일본의 이익이 큰 산업 중 하나,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관계에서 유리 -




□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CPTPP,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ㅇ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상품의 관세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자유화를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금융 서비스, 전자 상거래, 국유 기업 등 폭 넓은 분야에서 21세기형의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경제 협력 협정으로, 현재는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은 그 주도 국가 중 하나임.
    - 미국 포함 12개국이 협정에 서명한 것은 2016년 2월, 2017년 1월 미국이 탈퇴 선언
    - 이후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의 각료가 CPTPP 조기 발효를 위한 검토를 실시하기로 합의, 2017년 11월 베트남에서 개최된 CPTPP 각료회의에서 CPTPP 협정에 대략 합의
    - 2018년 3월에는 일본을 포함해 11개국 장관이 서명을 한 상황
      ·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가 그 참여국임.


2018년 3월 칠레 산티아고에서의 CPTPP 서명식

자료원: 일본 내각관방


  ㅇ 2018년 9월 기준으로는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3개국이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협정의 기탁국인 뉴질랜드에 통보한 상황으로, 발효를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으며, 영국, 태국, 인도네시아와 콜롬비아 등 CPTPP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국가들도 늘어난 상태


□ TPP11 참가로 일본의 이익이 가장 큰 분야 중 하나인 자동차산업, 그 이익은 어느 정도?


  ㅇ 일본의 국제무역투자연구소는 TPP 합의에 따를 일본의 수출 시 관세 삭감액을 CPTPP 참여 국가별로 산출했는데, 이는 멕시코 5.5억 달러, 베트남 3억 달러, 캐나다 1억 달러 순으로 나타남. 해당 3개국의 산업·품목별 관세 삭감액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일본의 이익이 큰 산업은 자동차, 철강, 섬유가 대표적


일본의 TPP를 이용한 수출 효과
(2017년 기준 관세 절감액 및 삭감율 가중평균(US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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