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용접탄소강관 일몰재심 결과 발표 ♥ #정지원

캐나다, 용접탄소강관 일몰재심 결과 발표 ♥ #정지원 | 2018-05-14 22:08:21

- 한국산 제품에 향후 5년간 반덤핑 관세율(54.2%) 유지 판정 -

- 전문가 활용, 자료수집, 현장방문 등 대응전략 모색 필요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일몰재심 추진 결과


  ◦ 201857,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용접탄소강관(Carbon Steel Welded Pipe 2)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향후

5년(2018~2023년)간 유지하기로 결정

    - 지난 2017128일 개시된 일몰재심(Expiry review)은 통상 5년마다 이루어지며, 덤핑 존재와 국내산업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기업의 수입규제 철회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함.

    - 이번 조사 대상국은 한국, 대만, 인도, 오만, 태국, 아랍에미리트 등 6개국이며, 인도의 경우 상계관세가 부과 중.


  ◦ 용접탄소강관에 대한 최초 결심판정(2012119)에서 덤핑 혐의가 인정돼 최고 54.2%의 반덤핑 관세율이 일괄 적용 중.

    - 우리나라의 경우, 세아제강, 현대하이스코 등이 주요 수출업체로 등록됨.

    - 참고로, 2013년과 2017년 진행된 연례재심(Re-investigation)에서 일부 기업들은 반덤핑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반덤핑 관세율

철회되거나 줄어든 바 있음.


   ◦ 또한, 인도는 보조금 혐의가 추가적으로 드러나 1톤당 23,872 루피(약 38만 원)가 부과되고 있음.

 

국가(지역)별 용접탄소강관 반덤핑 및 상계관세

국가(지역)

기업명

덤핑 마진(%)

보조금(1T/루피)

한국

전체

54.2

-

대만

Chung Hung Steel Corp.

철회

-

Shin Yang Steel Co. Ltd.

철회

-

기타

29.6

-

인도

Manu International

비공개

3,577

기타

54.2

23,872

오만

전체

54.2

-

태국

Pacific Pipe Public Co. Ltd.

비공개

-

Saha Thai Steel Pipe Co.

비공개

-

기타

54.2

-

아랍에미리트

Conares Metal Supply Ltd.

철회

-

ADPICO

비공개

-

기타

54.2

-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국경관리청(CBSA) 담당자와 확인 결과, 피해여부를 조사하는 협력기관인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수입규제가 발효된 이후에도

자국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이번 반덤핑 규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함.     

    - 자국 산업 피해에 대한 자세한 내용525일 이후 국경관리청(CBS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링크 : https://www.cbsa-asfc.gc.ca/sima-lmsi/er-rre/menu-eng.html

 

캐나다 용접탄소강관 수입동향


  ◦ 수입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동 품목은 외경 12.7~168.3의 용접탄소강관으로, 열교환기용, 배관용, 구조용 파이프로 사용됨.

    - 참고로, 오일·가스용 파이프는 제외됨 

 

용접탄소강관 조사대상 품목

HS Code(10자리 기준)

제품 설명

7306.30.00.10

114.3이하의 외부 직경으로 도금한 철이나 비합금강

7306.30.00.20

기타 (외부 직경이 114.3이하인 것)

7306.30.00.30

외부 직경이 114.3초과인 것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2017년 용접탄소강관 수입액은 38956만 달러로 전년(’16) 대비 15.2% 증가

    - 캐나다 연방정부는 도로, 하천,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에 10(2016~2016)900억 캐나다달러(75조 원)를 투자할 계획으로 향후

철강, 내장재 및 운송기기 등 건축자재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전망 


  ◦ 같은 기간, 한국산 제품 수입액은 전년대비 69.6% 증가한 783만 달러로 집계돼 전체 수입국 중 8위를 차지

    - 현재 수입규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포함한 대상국의 수입액이 오히려 늘어나거나 유지되고 있음.

    - 하지만, 이는 수입규제가 적용되는 시점인 2012년도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수치이며, 당시 중국(전체 수입국 중 2), 인도(3), 한국(4),

태국(5 ), 대만(6), 아랍에미리트(7) 등이 나란히 주요 10개국에 포함됨.

 

캐나다의 용접탄소강관 수입동향

(단위: US$ )

순위

국가(지역)

2013

2014

2015

2016

2017

1

미국

338,561

329,642

269,183

253,032

273,283

2

필리핀

30,164

13,415

12,119

9,836

18,036

3

베트남

9,641

14,987

11,192

18,106

15,327

4

중국

12,446

11,795

11,996

16,880

13,304

5

터키

9,749

11,638

11,328

7,073

12,450

6

인도

5,610

12,525

6,394

8,098

12,325

7

파키스탄

635

5,007

4,874

6,645

9,705

8

한국

12,308

7,199

2,906

4,616

7,830

9

대만

5,271

8,575

2,838

450

4,284

10

인도네시아

1,036

1,604

735

861

4,160

13

아랍에미리트

893

1,956

1,391

221

2,307

15

태국

346

370

466

276

1,671

42

오만

0

-

-

1

4

기타 포함 총계

441,031

435,460

346,255

338,064

389,561

) HS Code 6단위 기준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World Trade Atlas

시사점

  

  ◦ 현재 규제중인 반덤핑 관세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인 점, 캐나다 내 철강 수요가 늘어나는 데 비해 자국 무역보호기조는 강화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철강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 20185월 기준, 한국에 적용되고 있는 수입규제는 총 10건으로 이중 9건은 철강금속이며, 1건은 전기전자 제품으로 구분됨.

    - 2006년까지 한국에 적용되는 수입규제 품목은 2건에 불과했으나, 2012년부터 품목수가 증가하는 추세

 

연도별 캐나다 대한수입규제 추이

(단위: )

연도

이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총계

건수

0

0

0

0

1

0

0

1

0

0

0

0

0

2

2

2

0

1

1

10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국경관리청(CBSA) 담당자와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는 수입규제가 적용되는 중국산 제품을 우리

기업들이 대체하여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경우 캐나다 업체가 제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함.

    - 캐나다의 대한수입규제 10건 중 8건이 중국과 동일한 품목으로 집계됨.


  국경관리청(CBSA) 담당자는 우리 기업들의 조사절차상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조사가 개시되면 수출기업은 전문가 자문

서비스, 자료 수집, 현장조사 등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전함.

    - 조사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조사당국에 자료 제출 연기요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임.


  해당 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경관리청(CBSA)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

    - Pat Mulligan : 1-613-952-6720

    - Aaron Maidment : 1-613-948-4415

    - E-mail :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 웹사이트 : www.cbsa-asfc.gc.ca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World Trade Atlas,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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