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현황 ♥ #김민수

태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현황 ♥ #김민수

통상·규제 28

태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현황 ♥ #김민수 | 2018-05-25 17:19:51

- 13개의 양자·다자간 FTA를 체결한 개방형 통상국가

- 2018년 중 파키스탄, 터키 등과 다수의 FTA 체결 진척 기대

- 점진적·포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선언으로 가입 가능성 높아져 -

 

 

 

□ 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개요

 

○ 태국은 아세안(ASEAN) 회원국으로 아세안 또는 개별국가 차원에서 13개의 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임.

    - 태국은 아세안 회원국 차원에서 중국, 일본, 한국, 호주-뉴질랜드, 인도, 홍콩과 FTA를 체결했으며, 이 중 홍콩-아세안 FTA 2017 11월 서명하였고 2019 1 1일부터 발효될 예정

    - 태국이 독자적으로 체결한 FTA는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와의 양자 FTA가 있음.

 

○ 태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지난 10년간 FTA 체결국과의 무역 규모가 급성장을 거듭했다고 평가

    - 이러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태국 정부는 더 많은 국가와의 FTA 협상을 마무리 짓고 개별 국가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태국-ASEAN FTA 및 다자간 FTA 체결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체결대상국

발효일

2017년 교역량

발효 이후

교역증감률

아세안

1993. 1. 1(상품)

1999. 4.30(서비스)

1999. 6.21(투자)

101,158

707.7

아세안-중국

2005. 7.20(상품)

2007. 7. 1(서비스)

2010. 2.15(투자)

73,670

262.5

아세안-일본

2009. 6. 1(상품)

54,347

33.4

아세안-한국

2009. 6. 1(서비스)

2009.10.31(투자)

2010. 1. 1(상품)

12,724

9.0

아세안-호주-뉴질랜드

2010. 3.12

17,033

2.7

아세안-인도

2010. 1. 1(상품)

2015. 7. 1(서비스/투자)

10,386

56.3

아세안-홍콩

2017.11.12(서명)

2019. 1. 1(발효예정)

15,217

-

자료원: 태국 상무부 무역협상국 자료를 바탕으로 방콕포스트 작성(2018. 2.16)

 

태국의 양자간 FTA 체결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체결대상국

발효일

2017년 교역액

발효 이후

교역 증감률

인도

2004. 9. 1

10,386

406.9

호주

2005. 1. 1

14,948

132.6

뉴질랜드

2005. 1. 1

2,283

194.9

일본

2007.11. 1

54,347

16.9

페루

2011.12.31

473

-22.6

칠레

2015.11. 5

1,122

25.4

자료원: 태국 상무부 무역협상국 자료를 바탕으로 방콕포스트 작성(2018. 2.16)

 

□ 협상 진행중인 FTA

 

○ 태국은 파키스탄, 터키와 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음.

    - 태국은 파키스탄과 이미 9차례의 회담을 갖고 상품 관세 인하 방식을 논의하고 있음. 태국 상무부 무역협상국은 관세인하 일정과 원산지 문제가 타결되지 않았으나 96%정도 협상이 완료된 것으로 평가

    - 2018년은 태국-터키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올해 안으로 터키와의 FTA를 체결하고자 2차례의 회담을 가졌으며 제품의 관세 감축 일정에 대한 의견 교환 단계에 있음.

 

○ 태국-EU간의 FTA2013 3월 공식 개시되었으나 2014 5월 태국 쿠데타 이후 전면 중단되었다가 태국 총선 일정발표*로 정치 불안이 일부 해소되자 2017 12월부터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

  * 당시 태국 총선은 2018 11월 중 실시가 유력했으나 현재(2018 5)는 2019 2월 이내 실시될 것으로 발표됨.

    -  오라몬 숫타위탐(Mrs. Auramon Supthaweethum) 태국 상무부 무역협상국장은 태국 영자신문 방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여간 EU와의 대화 중단에도 불구, 태국에서는 꾸준히 브렉시트 효과를 비롯한 EU와의 FTA 효과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왔다고 밝힘.

    - 태국-EU는 기술협력을 시작으로 FTA 협상을 전면 추진하기로 했으며 관세, 비관세 장벽 및 기타 무역 관련 문제를 포괄하는 FTA로 서비스, 투자, 조달, 지식재산권, 규제, 경쟁과 지속가능발전 부문이 포함될 예정임.

    - EU는 태국의 4번째 수출 대상지역이자 3번째 수입파트너이며 지난 5년간 양국 교역 규모는 400억 달러 대를 유지해 오고 있음.

    - 2017년 EU의 대 태국 직접투자규모는 60 5560만 달러이며, EU회원국 중 독일,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로부터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태국-EU간 교역 및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16-17

증감률

대 EU 수출

22,397.3

23,340.5

21,941.4

22,038.4

23,700.2

7.5

대 EU 수입

22,013.2

19,459.1

18,085.6

18,092.5

20,602.0

13.9

교역액

44,410.5

42,799.6

40,027.0

40,130.9

44,302.2

10.4

EU의 대 태국직접투자

9,349.5

5,467.7

6,252.3

6,731.0

6,055.6

-10.0

자료원: 태국 상무부 통계사이트, 태국중앙은행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vs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2018년 이내 협상 타결을 추진할 계획임.

  - RCEP은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중국, 인도, 일본, 한국, 호주 및 뉴질랜드의 6개국이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2012 11월 공식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RCEP 회원국은 세계 무역 및 GDP 20%를 차지

    - 오라몬 무역협상국장은 국가별로 경제개발 단계가 상이해 협상이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은 특히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인력 이동에 관심이 있는 반면, 인도는 상품 시장 개방을 선호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함.

    - 2017년 기준 태국과 RCEP 국가와의 총 교역액은 2614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태국 전체 수출입의 56.8%를 차지. 태국의 대 RCEP 국가 수출은 총 수출의 53.1%에 해당하는 1254억 달러, 수입은 총 수입의 60.6%에 해당하는 1360억 달러에 달함.

    - RCEP 타결 시 태국은 중국, 인도, 일본과 같이 수입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정 국가와의 무역 거래에서 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됨.

 

○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기존 TPP내용 중 약 20개 조항을 제외하고 2018 3 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에 서명한 가운데 태국도 2018년 이내 가입가능성이 높아짐.

  *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은 기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서 지식재산권(IP) 보호, 특정 의약품 보호 등 미국에 의해 주도되었던 약 20개 조항을 제외하고 체결되었으며, 개별 체결국 내부 승인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60일이 경과하면 협정 효력 발생. 전문가들은 CPTPP가 내년(2019) 초 경 시행될 것으로 전망

  - CPTPP에는 아세안 회원국 중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참여하고 있으며, 멕시코, 캐나다, 페루, 칠레,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협정문에 서명하였음.

- CPTPP 추가가입 가능성을 시사한 나라는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필리핀, 대만 등이며,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TPP 탈퇴를 선언 했으나 2018 2월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미 재무부 장관은 미국의 CPTPP 가입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발표

- 2017년 기준 태국의 CPTPP 체결 11개국으로의 수출 규모는 703억 달러로 태국 연간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태국의 CPTPP 추가 가입이 성사될 경우 수출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

    - 솜킷 자투씨피탁(Mr. Somkid Jatusripitak) 태국 경제부총리는 일본 자유무역협상부 장관과의 회담 후 태국의 CPTPP 추가 가입 요청은 CPTPP 공식 발효시점 이후가 될 것이라 언급

    -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태국측에서 일본의 투자자금이 CPTPP 체결국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로 대거 유입되고 태국이 제외되는 상황을 원치 않을 것이라 보도하면서, 태국의 CPTPP 가입은 미국의 CPTPP 재가입 의사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밝힘.

 

□ 협상개시 예정 FTA

 

○ 솜킷 경제부총리는 남아시아 국가가 태국과의 주요 교역국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스리랑카와의 FTA 협상 개시 계획을 발표

    - 스리랑카는 지난 5년간 연 6.5%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인도, 파키스탄 같은 일부 남아시아 국가와 FTA를 체결하였고 중국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정책과도 전략적 연계성을 지닌 국가임.

    - 태국 측에서는 이미 스리랑카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심층 연구를 완료했으며 협상 시작을 위한 내각 승인 과정만 남아있는 상황임.

    - 예비 조사에 따르면 스리랑카 내 농공업, 보석 및 장신구, 관광, 소비재 및 전자 제품 분야에 대한 태국의 투자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남.

 

 ○ 태국은 또한 러시아와의 자유무역협상을 추진할 계획임.

    - 러시아와의 자유무역협상 추진은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을 그룹으로 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후원 하에 추진될 예정임.

    - 러시아 측은 2018 2 20~22 50인의 기업인들로 구성된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태국을 방문하여 동부경제회랑(Eastern Economic Corridor, EEC)에 새로운 투자 기회를 살펴봄.

    - 태국과 러시아 기업들은 동부경제회랑 내 항공, 로봇공학, 생명공학 및 R&D 부문에서 공동투자를 검토 중에 있음.

 

□ 시사점

 

○ 태국은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에 위치하여 우수한 지정학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13개의 FTA를 체결하여 아세안 국가 중 가장 개방된 통상국가임.

    - 또한 태국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과 국경무역이 활발하고 인근국과 무역 거래에 태국 통화인 밧(Baht)화 결제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음.

    - 태국은 아세안 국가들 중 인프라 기반이 우수한 편이며, 자동차, 전기전자 등 제조업이 잘 발달되어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및 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의 우회수출을 위한 투자기지로 태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태국의 CPTPP 추가가입 관련, 업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

    - 태국상공회의소 부회장 반툰 웡시라촛(Mr. Buntoon Wongseelachote)씨는 최근 미국의 대 중국 통상 압박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국 기업들의 대 태국 투자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미국이 제외된 CPTPP에 참여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는 태국 대비 경쟁우위를 가지는 부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 전함.

    - 태국 고무산업연합(The Thai Rubber Association)은 방콕무역관 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하여, 고무산업에 관한 한 TPP가입은 커다란 손실도, 이익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며, 오히려 EU와의 조속한 FTA 체결을 바라고 있다고 밝힘.

       - 방콕무역관과 태국 전기전자연구소(Electrical and Electronics Institute, EEI)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TPP 체결 시 현 아세안-중국 FTA 대비 특혜관세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 태국 전기전자 제품 업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 더하여 저렴한 중국 제품과의 가격경쟁력 심화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고 전함.

 

○ 2018 5 21KOTRA는 방콕무역관에 13번째 FTA 활용지원센터를 개소함.

  - 아세안 지역에서는 하노이, 호치민, 자카르타에 이어 4번째로  FTA활용지원센터를  개소

    -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 증명뿐만 아니라 물류·통관 실무, 인증 등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네이션(The Nation), 로이터통신(Reuters), 방콕포스트(Bangkok Post), 아시아 니케이, 재팬 뉴스(The Japan News by The Yomiuri Shimbun), 태국 상무부, 태국 중앙은행(BOT), 태국고무산협회 및 태국 전기전자연구소와의 인터뷰 및 KOTRA 방콕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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