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수입품목 관세율 인상 ♥ #박재영

이란, 수입품목 관세율 인상 ♥ #박재영

통상·규제 23

이란, 수입품목 관세율 인상 ♥ #박재영 | 2018-05-29 11:37:17


 

□ 이란 관세율 인상 배경

 

  ○ 신규 관세율 인상 발표일: 2018년 4 26

    - 해당 관세율의 경우 2018년 3월에서 2019년 3월까지 적용됨.

    - 다만,  이란 정부는 특정 품목 관세 인상률이 높아 4 26일 발표된 관세율에서 인하할 계획할 것이라 당시 발표함.

    - 1397년(2018년 3월 ~ 2019년 3월) 최종 관세율은 6 5일 확정될 예정


  관세율 인상 배경

    - 이란 종교지도자의 경우 해당 관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이란력 신년(1397년)을 '국산품 애용의 해'로 명명

     · 이에 이란 산업광물자원부는 사치품 및 기호식품, 기계류, 염색 안료, 철강제품, 고무제품, 건축자재,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품목의 일부 수입 관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함. 

    - 아울러 이란 정부는 수입제품 관세율 인상을 통해 저항경제체제 기조 강화 및 국내산업 육성, 외국 기업의 현지 생산(투자) 유도를 통한 기술이전 등을 하고자 함.

    - 다만, 핵 협상 이후 무분별한 수입품 및 밀수품이 이란으로 대거 유입된 바 있음.

     · 저항경제 체제: 국가적 경제자립 실현을 위해 소비재의 수입을 줄이고 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일련의 정책

    - 왜곡된 무역거래 형태 및 환율체계 문제 해소

    - 정부 재정 확립 목적

  

관세율 변동 주요 품목

품목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변동률

1000cc 이상 1500cc 미만 자동차

87032290

40%

55%

37.5%

1500cc 이상 2000cc 미만 자동차

87032319

40%

75%

87.5%

2000cc 이상 2500cc 미만 자동차

87032329

55%

95%

72.7%

2500cc 이상 3000cc 미만 자동차

87032339

55%

수입 금지

_

1000cc 이상 1500cc 미만 하이브리드 자동차

87034010

5%

25%

400%

1500cc 이상 2000cc 미만 하이브리드 자동차

87034020

5%

45%

800%

2000cc 이상 2500cc 미만 하이브리드 자동차

87034030

5%

65%

1200%

2500cc 이상 하이브리드 자동차

87034090

55%

100%

81.8%

궐련형 담배

24022000

5%

26%

420%

엽권련형 담배

24021000

20%

26%

30%

유리섬유와 그 제품

70195900

5%

26%

420%

목재 바닥재

39161010

20%

55%

175%

EPDM 또는 NBR 셀룰러 고무시트

40081120

20%

32%

60%

특수 차량 및 주유소 용 CNG 탱크

73110010

15%

20%

25%

산업용 냉각기

84186910

26%

32%

23%

증기발생 보일러

84021100

10%

15%

50%

바니시 및 래커

32089010

10%

15%

50%

자료원: 이란 관세청

주: 부가가치세의 경우 전 품목 9%로 동일


 ○ 기타 관세율 변동 품목의 신규 관세율 문의는 KOTRA 테헤란 무역관 Q&A로 문의 바람.


대응 방안

 

  ○ 우리 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담배는 이란 현지에서 생산돼 관세 혜택 적용

    - 수입 자동차는 가격 상승이 시장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 수입 자동차의 주요 소비자는 고소득층으로 가격 민감도가 낮음.

     · 수입 자동차 가격 상승은 이란 현지 자동차 가격 상승 초래

 

  이란 현지 생산 시 할인관세 적용 받을 수 있음.

    - 총수출량의 20% 현지 생산 시 관세 혜택 적용

     · 관세율의 20% 인하된 특별 관세율 적용

     · 1000cc 이상 1500cc 미만 승용차의 경우 일반 관세율 55%, 할인 관세율 44%

 

시사점

 

  이란 관세청 담당자 인터뷰에 따르면, 담배 관세인상의 목적은 담배 수입의 합법적 제한

    - 최근 한국 담배 수입 다소 감소

    - 가격이 저렴한 이란 현지 담배 수요 증가 추세

      · 이란 내 12개의 담배 제조회사 및 30종류 담배 존재

 

   아울러 한국뿐만 아니라 예외국가 없이 모든 수입품에 해당 관세 인상률이 적용됨.

    - 3국을 통한 중계무역 및 대금결제(1 31일부) 불가능, 이란 정부 모니터링을 통한 적발 시 현지 은행 또는 현지 바이어 제재 추진 예정

 

  최근 5 8일 미국 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핵합의 탈퇴로 인해 현재 현지 투자 환경이 불안정함에 따라 해당 관세 인상 회피를 위한 묘안 부재

    - 우리 기업의 경우 최소 핵합의 파기 유예기간 2(11 4)까지 현지 직접투자 또는 신규 거래 등 결정은 보류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이란 관세청 책자 및 인터뷰, 현지 언론 모니터링, KOTRA 테헤란 무역관 자료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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