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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환경청(EPA), 염화메틸렌 규제계획 발표 ♥ #이성은

미 환경청(EPA), 염화메틸렌 규제계획 발표 ♥ #이성은 | 2018-05-29 23:15:18

- EPA, 염화메틸렌이 함유된 도료 제거제 금지 전망

- 새로운 제품 개발 등,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책 요구




□ 개요


  ㅇ 미국 환경청(EPA)은 오바마 행정부하에서 이미 염화메틸렌(Methylene Chloride)을 함유하는 도료 제거제를 금지하는 규칙을 제안했었으나 트럼부 행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한동안 지연시킴. 2018년 5월 10일 EPA는 조만간 염화메틸렌에 대한 규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


□ 도입과정 및 배경

  ㅇ 미국의 염화메틸렌 사용량은 연 2억 6,000만 파운드로 추정


  ㅇ 과거 35년간 염화메틸렌 급성 노출로 인한 사망 사고는 50건 이상


조용한 살인자로 염화메틸렌을 묘사한 자료

external_image

자료원: Cosh network

 

  ㅇ 2014년 EPA는 위험성 평가에서 염화메틸렌이 중추 신경계, 간, 신장 독성 및 암을 포함하여, 근로자와 소비자의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발표. 또한 이런 부작용은 수년 간의 장기적인 노출에 의할 수도 있으나 매우 짧은 급성 노출에서도 기인할 수 있음.


  ㅇ 2017년 1월 염화메틸렌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제안하였음.


  ㅇ 2017년 염화메틸렌이 포함된 도료 제거제로 작업한 후 사망한 Drew Wynne 사건 발생. 2018년 3월 공화당 의원 3명은 EPA에 염화메틸렌에 대한 규제를 주장. 염화메틸렌의 위험성은 매우 명백하며, EPA는 미국인들을 이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므로 신속하게 미국인을 보호할 것을 촉구함.


□ 최근 발표 내용


  ㅇ 2018년 5월 10일 EPA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조만간 염화메틸렌에 대한 규제를 실시할 것.


  ㅇ 염화메틸렌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며, 이전에 실시되었던 위험성 평가의 결과를 신뢰하고,이용할 것


  ㅇ 최종적으로 확정한 규제안은 예산 관리국에 “빠른 시간 내(Shortly)” 제출할 예정

    - EPA 발표 원문 링크(https://www.epa.gov/newsreleases/epa-announces-action-methylene-chloride)


□ 미국 도료 제거제 수입 동향


  ㅇ 2017년 미국의 도료 제거제(HS 코드 3814002 기준) 총 수입액인 2,000만 달러 수준

    - 미국의 수입은 전년 대비 5.62% 감소했으며, 대부분의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였음.

    - 한국에서의 수입액은 1,600만 달러 수준으로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 83.06%를 차지


미국 도료 제거제 주요 수입국 현황 (HS Code 31040020 기준)>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금액

점유율

증감률

'15

'16

'17

'15

'16

'17

'17/'16


전체

15,954

20,840

19,669

100

100

100

-5.62

1

한국

14,03

16,852

16,336

87.97

80.87

83.06

-3.06

2

캐나다

1,036

1,995

1,540

6.50

9.58

7.83

-22.81

3

영국

35

680

616

0.22

3.27

3.14

-9.39

4

일본

325

458

441

2.04

2.20

2.24

-3.80

5

호주

243

444

324

1.53

2.13

1.65

-27.11

자료원: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Census, Global Trade Atlas (2018.5)


□ 현지 반응 및 시사점


  ㅇ 미 EPA 청장인 스콧 프루이트(Scott Pruitt)는 그동안 친기업적인 방향으로 EPA를 이끌어 왔으며 규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 하지만, 이와 같은 염화메틸렌에 대한 규제계획 발표는 그간의 움직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여러 환경단체,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고 있음.

    - 환경보호단체인 Environmental Defense Fund의 부회장인 사라 보겔(Sarah Vogel)은 EPA의 결정에 고무되었다고 발표하였으며, 염화메틸렌 사용 금지가 신속히 이뤄질 것을 촉구하였음. 또한 “우리 단체와 미국인들은 EPA 청장이 말한 약속을 이행하기까지 주시할 것입니다. 염화메틸렌이 포함된 도료 제거제가 실제로 시장에서 퇴출될 때까지 축포를 터뜨리는 것을 기다릴 것입니다.”라고 밝힘.

    - 미국 화학 기업들의 주요 협회인 미국 화학 위원회(The American Chemistry Council, ACC)은 EPA의 발표를 환영하였음. 대변인인 존 콜리(John Corley)는 성명을 통해 “EPA는 특정한 사용 조건을 승인할 권한이 있으며, ACC는 염화메틸렌에 대한 EPA의 위험 관리 규칙과 최종 규칙 발표를 지원합니다.”라고 밝힘.


  ㅇ 미국 기업들의 대응

    - 아직도 시장에서는 염화메틸렌이 함유한 도료 제거제의 점유가 높은 실정이나 대안인 친환경 제품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업체들은 염화메틸렌이 없다는 것을 제품 전면에 강조하기도 함.

    - 많은 미국 기업들이 콩 베이스 제품, 분유 베이스 제품 등으로 제품 라인을 확대할 계획. 특히 콩 베이스 제품은 생분해된다는 장점이 있어 더 관심이 큼.


염화메틸렌이 포함되지 않은 친환경 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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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ACE Hardware


  ㅇ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책 요구

    -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미국 가정이 집 수리 혹은 개조 관련 소비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 이에 따라 미국 도료 제거제 시장의 전망은 긍정적

    - 곧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미 EPA의 규제에 대응하여 염화메틸렌을 포함하지 않은 제품의 개발 등 우리기업의 대처가 필요함.

    - 2017년 1월 EPA는 염화메틸렌 이외에도 N-메틸피롤리돈(N-Methylpyrrolidone, NMP)의 사용 규제 가능성도 이미 언급한 바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제품 개발이 필요할 것임.



자료원: EPA, Washington Post, Environmental Defense Fund, Global Trade Atlas, ACE Hardware, IBIS World, Safe Chemicals, 달라스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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