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협상, 막바지로 접어들다

- EU , 영국이 제안한 새로운 경제 파트너십은 작동하지 않을 것 -

- 영국 측, 우리의 제안은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영국의 완전성을 존중하는 제3의 옵션 -

-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문제(hard border)를 둘러싼 양측의 평행선 주장 -

 

 

 

9 EU정상회담과 英 메이총리의 성명 발표

 

  ㅇ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은 지난 9 19()~20() 양일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열린 비공식 EU정상회담 마지막 날 연설에서, 영국 테레사 메이총리가 제안한 새로운 경제적 파트너십(*)은 “EU의 단일시장을 훼손시킬(undermining the EU single market)” 위험이 있으며, “작동하지 않을 것(will not work)”이라며 부정적 견해 발표

 

<-EU간 미래관계에 대한 영국정부 제안(체커스 성명 후 백서 발표, 18.7)>

 

1. 경제적 파트너십(*)

- (상품교역) 양측 시장으로의 마찰 없는 접근을 위한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설치, 자유무역지역은 공동관세지역(combined customs territory)과 같이, 농·식품을 포함한 상품 교역 시 관세, 쿼터, 원산지증명, 세관검사 폐지

- (서비스교역) 현재 수준으로의 시장접근은 허용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서비스 및 디지털 교역(전자상거래 포함)에 관한 새로운 협정(new arrangements)을 포함시킬 것 제안

- (금융) 기존의 금융패스포트를 답습하는 형태가 아닌, 국경 간 광범위한 활동을 포괄하고 규율하는 새로운 협정 마련

2. 안보 파트너십 : EU의 외교, 방위, 안보에 관한 공동 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 구축 제안

 

자료원 : 영국 정부사이트(gov.uk)

 

27개국 EU정상회담 모습

                                              

자료원 : 유럽이사회 사이트(consilium.europa.eu)

 

  ㅇ 영국으로 돌아온 테레사 메이 총리는 EU정상회담 다음날인 21(), 도날드 투스크 상임의장 발언을 재반박하는 성명 발표

    - 브렉시트 이후 양측의 경제적 관계수립에 대해 EU는 영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두 가지 선택사항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함. 첫째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과 관세 동맹(Custom Union)을 유지하는 수준으로의 경제관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영국이 국민투표로 결정한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며, 둘째 영국과 EU의 국경지역인 북아일랜드를 관세 동맹과 단일 시장 안에 남겨둘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는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선택지라는 것

    - 영국이 지난 7월 양측의 새로운 미래관계에 대한 제안한 사항은 국민투표 결과와 영국의 완전성을 모두 존중할 수 있는 제3의 옵션이었으나, 영국 측 제안에 대해 EU측은 상세한 설명도 없이 부정적 의견만 표명함으로써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주장

 

메이 총리의 성명발표

                                          

자료원 : BBC

 

  ㅇ 현재 영국과 EU간의 브렉시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영국과 EU와의 국경지대인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문제(hard border)를 둘러싼 양측 간의 주장(EU의 백스톱 계획 VS 영국의 체커스 계획)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

 

EU 백스톱 계획 VS 영국 체커스 계획

 

  ㅇ 영국과 EU 양측은 지난해 12월 브렉시트 1단계 협상에서 아일랜드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국경통제를 강화(hard border)하지 않을 것임을 합의한 바 있음.

 

<브렉시트 1단계 협상 타결 내용 중 국경 문제(Ireland Border) 주요내용(17.12)>

 

1. (아일랜드의 특수성 인정) 양 협정 당사자는 벨파스트 협정(*)이 모든 부분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영국은 불가분의 일부로서 북아일랜드의 완전한 지위를 존중하고 지원함. 또한 역내 시장 및 관세 동맹 내 EU회원국으로서 아일랜드가 향유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존중함.

* 벨파스트 협정 : 영국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에서 영국과 아일랜드 공화국 사이에 체결된 평화 협정(98 4 10)

 

2. (국경 문제) 영국은 아일랜드 남-북의 협력을 보호하고, 국경 통제 강화(Hard Border)를 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함. 미래의 모든 조치는 이러한 요구사항들과 호환되어야 하며, EU와 영국과의 관계를 통해 상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영국이 의도하는 바임.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영국은 아일랜드 섬이 지난 특수한 환경을 다루기 위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할 것

 

자료원 : 영국 정부사이트(gov.uk)

 

  ㅇ BBC 보도에 따르면, 영국과 EU 양측은 브렉시트 협상이 노딜(No-Deal)로 끝난다 하더라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의 국경통제를 강화하지 않는 일종의 안전망인 백스톱(backstop*)이 필요하다는데 에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음.

    * 백스톱(backstop) : 야구용어로 공이 뒤로 빠지지 않도록 포수 뒤에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나 스크린을 의미함. 브렉시트 협상에서도 아일랜드 국경문제에 대한 안전망(safety net) 개념으로 비유적으로 사용됨.


  ㅇ EU측이 주장하는 백스톱 계획

    - EU측은 영국이 EU를 탈퇴하고 브렉시트 협상이 결렬된다 하더라도(노딜, No-Deal), 영국의 북아일랜드는 EU의 관세 동맹, 단일 시장, EU VAT 시스템을 유지함으로써 EU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의 북아일랜드 사이의 국경통제 강화(hard border)를 막자는 입장

    - EU측 협상대표인 미셸 바르니에(Michel Barnier)는 이 백스톱 계획은 오직 북아일랜드 지역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

 

  ㅇ 영국 측의 반발과 체커스 계획

    - 영국은 EU의 제안이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연합)의 헌법적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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