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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무역확장법 232조가 한국산 철강에 미치는 영향 ♥ #정지원

[전문가 기고] 무역확장법 232조가 한국산 철강에 미치는 영향 ♥ #정지원 | 2018-06-06 02:22:44

- 61일부로 미국에 수출하는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 부과 -

- 외국인직접투자, 합작투자 등 적극적인 시장 진출 노력 필요 -

 

GWP Consulting Co., 김봉수 대표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는 자국으로 수출되는 일부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고, 동 조치는 61일부로 시행 중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61일 전까지 NAFTA 재협상이 타결될 경우,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면제하기로 약속했으나, 재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자 해당국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산 철강에 이어 소비재 품목에 대한 보복 관세를 고려하고, 유럽연합(EU)과 함께 WTO에 제소하는 등 즉각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대미 무역의존도가 높은 캐나다의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캐나다로 우회수출하려는 우리나라 철강제품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산 철강에 미치는 영향


  ◦ 쿼터 제한으로 금년 하반기, 전년 대비 수주량 감소 예상

 

이번 미국정부의 조치 전에도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중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미 반덤핑과 상계관세율이 부과되어 수출에 제한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25% 추가관세 부과 대상국에는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나 쿼터(Quota)로 수출량이 제한되어 있다. 선적량과 잔여 계약분을 통해 확인해보면 이미 상반기까지 주어진 연간 쿼터(지난 3년 평균 연간치의 70%수준)를 상당 부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철강협회의 최종 통계가 아직 발표 전이기는 하나 금년 하반기에는 미국으로의 수출용 수주량이 전년 대비 감소가 예상된다.

 

  ◦ 캐나다 및 멕시코 우회 수출의 경우

 

상당수의 업체가 캐나다로 우회수출하거나 멕시코 시장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으나 이 또한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회수출의 경우, 수입산 제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 표시가 바뀔 수 있는데, 현재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짧은 시간 내에 적당한 가공품과 가공업체를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국의 실수요자가 그 가공업체의 제품 품질을 신뢰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가공 시 가공비용과 운송료 등을 감안하면 추가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미국을 대신해서 캐나다, 멕시코 시장으로 수출 노선을 바꾸는 방법이 쉽지 않은 이유는 또 있다.

 

이미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언급했듯이 저가의 중국산, 인도산 제품이 캐나다 시장을 상당히 잠식하고 있어 한국산의 경쟁력이 애매한 상황이다. 관련되는 여러 품목들을 살펴보면 유럽산, 미국산보다 한국산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어중간한 위치에 있어 판매가 쉽지 않다. 멕시코는 한국과 경쟁력에서 별 차이가 없어 한국에서의 대량 수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불리한 시장 상황

 

철강과 알루미늄의 범위가 너무 넓어, 주어진 쿼터(Quota)에 들어갈 고급 철강재들은 지난 3년간 수출량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생 강소 벤처 기업들은 실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 미국 수출에 대한 경험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도 기존의 대형업체에 의한 일반 범용품들의 수출이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국 동향

 

  ◦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인도, 동유럽 등의 선전

 

중국과 인도, 아세안, 동유럽 등이 이미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크게 높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는 대만, 인도, 중국 등은 소량이라도 꾸준히 가격을 맞추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은 대량 생산 위주의 실적주의와 물류비용을 컨테이너량과 대형 벌크 선 등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고 더구나 한국 내 일부 기업들의 일방적인 가격 통보 정책으로 원 소재 가격이 정해져 한국의 2·3차 가공업체로 전가 되다 보니 인건비, 물류비 상승 등이 추가되어 캐나다 현지의 시장 상황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결국은 시장을 상당 부분 잃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장에서 일관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현 상황에서는 잠재고객들이 당연히 쉽게 반응을 안 보이고 있다.

 

향후 전망과 시사점

 

2019년 북미 철강 시장 전망은, NAFTA 재협상 결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발효,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Mercosul)간 협상, 캐나다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 추진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고조됨에 따라 캐나다 또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철강·금속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실제로, 한국의 주력 품목 중 하나인 유정용 강관, 탄소합금강관, 철강구조물 등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 중이다. 20185월 말,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신규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 대응 방안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와 합장투자(Joint Venture, JV) 등을 심각하게 고려할 시점이다.

 

이번 한국 GM 사태의 영향이 전 세계에 어떤 신호를 줄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미국으로의 공장이전을 생각하는 기업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주력인 2차 산업을 버리고 4차 산업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 아직 2차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 가능 인구 비율을 보면 한국경제는 그 경우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일부 제안을 하고 싶다.

 

한국은 중국제품의 우회 수출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소극적 대응방식을 버리고, 실제 한국 내부에서 기업들이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데 더 힘써야 한다.

 

원자재가 없어 수입해야만 하고 그것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철저하고 엄밀한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해외 자원 등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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