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북한 정보 분석가에게 듣는 북한 경제 전망 ♥ #박진아

일본 내 북한 정보 분석가에게 듣는 북한 경제 전망 ♥ #박진아 | 2018-08-29 09:27:26

일본 내 북한 정보 분석가에게 듣는 북한 경제 전망
-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후 시장 개방한 베트남과 같은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 -
- 한반도 내 중국 영향 제한하기 위해 일본의 경제협력 필수불가결 -


미무라 미츠히로(三村 光弘) / 일본내 유명 대북 전문가

 ㅇ 직위 : 일본 환동해경제연구소(ERINA) 주임연구원
 ㅇ 경력 : 2001년 환동해경제연구소(ERINA) 입소
         2015년부터 현 직위, 저서 「현대조선경제」등

 

□ 북한의 잇단 정상 외교는 경제 개방을 위한 포석

 

 ㅇ 환동해경제연구소(ERINA)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현재 북한은 1980년대 중국의 수준으로 시장경제적인 요소를 이미

     도입하였음.


 ㅇ 최근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을 연달아 추진하는 모습은 1990년대 중국 정부가 시장 개방 정책을 펼치던 것과

     유사함.
  - 덩샤오핑(鄧小平)은 1992년 초 선전, 상하이 등 중국의 남부 지방을 시찰한 후 개혁ㆍ개방의 가속화를 주장하는 내용의 담화인

    ‘남순강화(南巡講話)’를 발표하였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성공함.

 

 ㅇ 2013년부터 북한은 북한 내 25개의 경제 개발 특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개혁ㆍ개방 초기에 선전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외국기업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였던 모습과 비슷함.
  - 그러나 연구원은 25개의 경제 개발 특구가 아직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아직까지 북한 내 외국인들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인프라를 갖춘 곳은 평양이 유일하다고 분석함.


□ 북미관계 정상화 시 경제 성장 본격화


 ㅇ 환동해경제연구소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대로 비핵화로 인해 북미관계가 정상화된다면 북한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고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ㅇ 또한 미무라 연구원은 북미관계가 정상화된 이후 북한이 외국 자본 유입을 통해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베트남식 경제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함.


 ㅇ 베트남의 ‘도이머이(쇄신)’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정치적으로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만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대외적으로 개방한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은 기존의 화교 자본을 이용하여 국내 기업을 활성화한 뒤 외자 유치에 나선 데에 비해, 베트남은 개방 초기부터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했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점임.
  - 또한 중국이 경제특구에서 외국 자본의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했다면, 베트남은 중앙정부가 직접 외국인 투자자를 선정한 뒤

    베트남 내 투자 및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방식을 택함.


□ 시장 개방에 있어서 걸림돌은 소유권 문제


 ㅇ 미무라 연구원은 북한이 시장 개방을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국영기업 민영화 등을 포함한 자산의

     소유권 인정 문제라고 분석함.


 ㅇ 북한에는 이미 농업 분야의 ‘포전담당책임제’(국가에 바치고 남은 곡물·채소·과일을 농민 개인이 시장에 직접 내다 팔거나

     시장가격으로 국가의 수매 기구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 및 기업 분야의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공장 및 기업소에

     국가계획 외의 자체 계획을 허용하여 초과생산품의 시장 판매를 허용한 조치) 등 시장경제의 원칙이 일부 도입되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음.


 ㅇ 그러나 연구원에 의하면 최근 북한에서 비합법적인 수단이나 우연한 기회를 통해 사유재산을 축적한 부유층이 등장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불평등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상태
  - 따라서 헌법 개정을 통한 생산수단의 사유화 및 소유권 도입은 국가가 이러한 부유층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셈이 되어

    국민의 불만 여론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 북한 경제제재 해제 시 일본 역할 확대 필요


 ㅇ 미무라 연구원은 북한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가 된다면 일본 정부는 상당한 액수의 경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함.
  - 일본이 북한 경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한반도가 중국의 압도적인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어 동북아 지역의 균형이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임.


 ㅇ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일본과의 경제관계 구축을 통해 당장의 금전적인 이득보다는 장기적인 국내 산업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있음.
  - 따라서 대북한 투자의 경제적인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자본 투자를 통해 북한에게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


 ㅇ 그러나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모두 해제되는 등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기 전에는 일본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일본 기업이 비즈니스 하는 데에 있어서 제약이 없는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 시사점


 ㅇ 환동해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재 북한은 1990년대 중국의 개혁ㆍ개방 시기와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에도 한국, 미국, 일본 등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ㅇ 1986년 ‘도이머이’ 이후 30년 만에 경제 규모의 14배 성장을 이룩한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보았을 때, 북한이 예상대로

     베트남식 경제개방 노선을 따라갈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 일본 동양경제신문, 환동해경제연구소, 일본경제신문, 중앙일보(도이머이(쇄신) 30년 만에 경제규모 14배로 성장한 베트남)

              및 KOTRA 나고야무역관 종합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3 북한, 제14회 평양추계국제상품전시회(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개최 북한정보 10.11 127
42 중국, 북한 관광 상품 판매 호황 북한정보 10.02 164
41 ‘국제 사회 진입’ 달라진 북한의 관광 산업 현황 ♥ #박진아 북한정보 10.04 141
열람중 일본 내 북한 정보 분석가에게 듣는 북한 경제 전망 ♥ #박진아 북한정보 10.04 163
39 오스트리아, 북한 전문가가 전하는 북한 여행 팁 ♥ #박진아 북한정보 10.04 168
38 북·중 간 의류 위탁가공교역 동향 ♥ #박진아 북한정보 10.04 153
37 저렴함과 신선함으로 무장한 북한여행시장 ♥ #김일경 북한정보 10.04 120
36 북한 스마트폰 시장 동향 ♥ #박진아 북한정보 10.04 139
35 이탈리아, 북한과 한국 동시여행이 가능해진다 ♥ #박진아 북한정보 10.04 123
34 중국, 북한 관광 상품 판매 호황 ♥ #박진아 북한정보 10.04 159
33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북한 화장품 ♥ #장혜빈 북한정보 10.04 157
32 제 8회 북한 라선 국제상품 전시회 개최 ♥ #장혜빈 북한정보 10.04 167
31 제 8회 북한 라선 국제상품 전시회 개최 북한정보 09.28 161
30 북한 스마트폰 시장 동향 북한정보 09.28 391
29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북한 화장품 북한정보 09.28 174
28 이탈리아, 북한과 한국 동시여행이 가능해진다 북한정보 09.12 141
27 저렴함과 신선함으로 무장한 북한여행시장 북한정보 09.10 411
26 ‘국제 사회 진입’ 달라진 북한의 관광 산업 현황 북한정보 09.03 307
25 오스트리아, 북한 전문가가 전하는 북한 여행 팁 북한정보 08.29 178
24 북·중 간 의류 위탁가공교역 동향 북한정보 08.29 201
23 일본 내 북한 정보 분석가에게 듣는 북한 경제 전망 북한정보 08.29 190
22 중국의 대북투자 현황: 광물자원 분야 북한정보 08.28 155
21 북한 부동산의 가파른 성장세 ♥ #창지윤 북한정보 06.29 226
20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 언론에서 바라보는 북한 투자환경 ♥ #창지윤 북한정보 06.29 221
19 2018년 상반기 베트남-북한 관계 동향 ♥ #창지윤 북한정보 06.29 224
18 블룸버그통신 주간지 특별판 ‘대북 투자 지침서’ 발간 ♥ #창지윤 북한정보 06.29 221
17 인도의 對북한 무역동향(2017-2018 회계연도 완료 기준) ♥ #창지윤 북한정보 06.15 210
16 수단, UN점검단 방문에 맞춰 對북 국방 교류 전면 중단 재천명 ♥ #창지윤 북한정보 06.15 214
15 북한 휴대전화 사용자 4백만 시대, ‘써비차’ 등장으로 인한 시너지 혁신 진행 중 ♥ #창지윤 북한정보 05.25 500
14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경제 발전 추세 ♥ #창지윤 북한정보 05.25 485
13 북한 평안북도 노동당 위원회 랴오닝성과 교류 협력 강화 희망 ♥ #창지윤 북한정보 05.22 468
12 한반도 화해 무드 속 북중 접경지역 경제교류 재개 기대감 확산 ♥ #김일경 북한정보 05.16 459
11 中 상무부, 해관총서에서 발표한 대북한 수출입 금지 및 제한 조치 ♥ #김일경 북한정보 05.16 357
카테고리
글이 없습니다.





Facebook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네이버블로그에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