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기업 설립, 이것만은 알고 하자! ♥ #이세경

일본에서의 기업 설립, 이것만은 알고 하자! ♥ #이세경 | 2018-09-27 13:56:51

- 일본 비거주 외국인의 일본법인 설립 규제는 완화, 하지만 은행계좌 개설은 여전히 까다로운 -
- 외국기업의 일본진출 장벽 중 하나였던 사무실 찾기는 외국기업 입주 가능한 공유오피스 확대로 여건 좋아져 -




□ 일본법인 설립 시에 넘어야 하는 장벽과 규제완화


  ㅇ 일본 비거주 외국인의 일본법인 설립에 대한 규제 완화 추이
    - 일본에서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임원 중 한 명은 반드시 일본국내에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는 규제로 많은 외국기업들이 단독 진출이 어려웠으나, 해당 규제는 2015년 3월 폐지됨.
    - 그러나 실제로 자본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거주하는 발기인 또는 대표자 계좌로 입금해야하므로 여전히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존재해왔던 것이 현실
    - 한편 2017년 발기인 또는 대표자 계좌에 한정했던 것을 발기인 위임을 받은 자의 계좌까지도 가능하도록 완화
    - 또한 비거주 외국인은 은행 계좌 개설조차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에, 2016년 금융청은 미즈호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 미쓰비시UFJ은행(BTMU) 등 메가뱅크 3사에 해외 기업의 일본 진출 지원창구 마련을 지시함. 그러나 여전히 은행계좌 개설이 까다로움.


  ㅇ 여전히 장벽은 존재하지만 규제완화 노력으로 늘어나고 있는 일본의 FDI
    - 일본으로의 대내직접투자는 2015년도는 52억 달러에서 임원의 국내 주소지 규제를 완화한 이 후 2016년 393억 달러로 급증
    - 2017년은 다소 주춤하였으나 2018년 6월 현재 128억 달러로 대일투자 금액이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에는 ASEAN 지역에서의 일본진출이 증가함.
      · 2017년 대일투자 지역 순 1위 북미, 2위 아시아, 3위 EU
      · 2018년 상반기 1위 중남미, 2위 아시아, 3위 태양주 순)
    - 한편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한국기업의 일본진출이 관심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아시아의 주요 일본투자 국가 (2018.1월~6월 기준)

자료원: JETRO 국가/지역별 일본대내직접투자 통계


□ 외국기업에겐 까다로운 일본의 부동산 찾기


  ㅇ 일본 신규 진출 시 일본특유의 부동산 문화인 연대보증인 요구, 부동산업체의 외국기업과의 거래 경험 부족으로 인한 거절 등의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그러나 최근 공유 오피스 등 활동 가능한 사무실이 다양해짐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음.
    - 도쿄 오피스 시장에서, 코워킹 스페이스는 2017년 이후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연 면적은 주요 5구(지요다구, 미나토구, 시부야구, 추오구, 신주쿠)에서 2017연말 시점으로 1만 6902㎡ 이었음.
    - 2018년 6월말 기준 3만 2624㎡로 약 2배 증가, 2018년 중 누계로 약 6만 2608㎡까지 확대될 전망임.


도쿄 도심의 코워킹 오피스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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