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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도 '국가 단일 신분증'이 도입된다! ♥ #추설희

필리핀에도 '국가 단일 신분증'이 도입된다! ♥ #추설희 | 2018-09-21 16:37:41

- 필리핀 단일 신분증 시스템 시행, 향후 5년 안에 정착 목표 -

- 범죄자 신원 확인 및 공공기관 업무속도 처리 향상 등 여러 긍정적 효과 기대 -  


필리핀 단일 신분증 체제 도입

 

  ㅇ 추진 배경

    - 20188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국가 단일 신분증 도입 법안인 ‘The Philippine System Identification Act(이하, PhilSys Act)’에 서명했으며, 2018825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됨.

     - 이 법안은 정부가 발급하는 모든 신분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18세 이상 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사진과 함께 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를 담은 신분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만들어짐. 이 프로젝트는 향후 5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약 20억 필리핀 페소 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임.

    - 이 법안이 시행되기 전 필리핀은 단일 신분증이 없는 9개 국가 중 하나였음. 1996년 라모스 행정부가 '국가 전자식 신원확인제도(National Computerized Identification Reference System)'를 발행하는 등 과거부터 국가차원의 단일 신분증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있었지만,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난관에 부딪혀옴.

 


  ㅇ 진행경과

    - 2018528PhilSys Act 의회 통과

    - 201886일 두테르테 대통령 법안 서명

    - 2018825일 시행

 

  ㅇ 기대효과

    - 2018년 두테르테 정부 주도 하에 시행되는 PhilSys Act는 국민들의 신분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정부서비스를 개선하고, 정부 업무에 있어 레드테이프를 제한하기 위함임. 정부부문 뿐만 아니라 신분확인을 위한 비용을 절감시키고 국민들의 편리성을 제고시키는 등 사회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됨 

    - 필리핀 정부는 새로운 신분증이 도입될 경우 필리핀 국민 1400만 명 가운데 극빈층 1,630만 명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번 단일 신분증 법안을 통해 반군과 범죄 용의자 등의 신원확인이 더 쉬워지는 등 범죄예방과 사건수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필리핀 기존 신분증 체제

 

  ㅇ 현재 필리핀에서는 여러 기관에서 발급되는 33여개의 신분증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신분증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임. 또한 신분 확인을 위해선 2개 이상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중복을 유발해 비용과 시간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옴.

 

  ㅇ 현재 필리핀 내에서 사용되는 가장 단일화된 신분 시스템은 다목적 신분증(Unified Multi-purpose ID,이하 UMPI)으로, SSS (Social Security System)와 GSIS (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 PhilHealth (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Pag-IBIG Fund (Home Development Mutual Fund) , 4개 기관에서 발급되고 있음. 하지만 UMID2010년 시행 이후 2018년 현재까지 전체 인구의 20%만 소지하고 있음.

 

 기존 필리핀 대표 신분증 목록

 

신분증 종류

발행기관

여권

필리핀 외무부(DFA)

운전면허증

필리핀 교통국(LTO)

SSS 다목적 신분증(UNPI)

사회보장제도(SSS)

우체국 신분증

필리핀 우체국(PHLPost)

투표 신분증

선거위원회

(COMELEC)

자격증

자격증 위원회(PRC)

자료원: 각 기관 홈페이지


PhilSys Act 세부 내용

 

  ㅇ 요람부터 무덤까지 'Phil ID'

    - 이번 정부 프로젝트를 통해 2019년부터 공식적으로 발급 될 신분증의 명칭은 ‘Phil ID’, 출생 또는 등록하는 모든 시민에게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임의적으로 생성되는 필시스 번호(PSN)가 주어짐.

    - 필리핀 국민은 출생 시부터 Phil IDPSN이 주어지며, 만료날짜가 없고 특정 연령에 달하면 갱신하여 사용하게 됨. 예를 들어, 5살이 되면 학교입학을 위해 생체정보를 등록하게 되고, 이후 IRR에서 정하는 사회 주요나이가 되면 다시 새로운 생체정보를 등록해야함.

    - Phil ID는 금융거래, 투표, 회사, 정부 기관 등 신분확인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공식신분증으로서 사용가능하며, 의무가 아니므로 미등록에 따른 법적 처벌은 없으나 공공업무 처리 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음.

 

  ㅇ 철통 보안 신분증 ‘Phil ID’

    - Phil ID 시행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정부 측에서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현재 제정된 법에 따르면 필리핀 통계청(PSA)PhilSys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등록 및 유지하는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되며, PSA에 따르면 고급 보안 수단을 이용해 정보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함. 아래는 Phil ID 예상 도안으로, 곳곳에서 보안적 요소를 살펴볼 수 있음.


Phil ID 예상 도안

 

자료원: 필리핀 통계청 (PSA)


    ① 배경에 그려진 기하학적 패턴인 길로시(guilloche)’를 통해 신분증 복제 위험을 낮춤.

    ②,레이저 각인 위에 완화 작용을 하는 선을 덧붙여, 고도의 장비로만 복제할 수 있도록 함.

    ③ 프렉탈 기반 시스템을 통해 개인, 생체정보를 넣어 보안 기능을 강화함.

    ④ 인도 지폐에 사용되기도 한 무지개 인쇄 기법으로 신분증 바탕에 다채로운 그림을 넣어 복제 위험을 낮춤.

    ⑤ 사진이 부착된 영역위에 투명 보호막을 부착해 이미지 변조와 색상의 변형을 방지함.

   

  ㅇ 수집 정보 목록

     - PhilSys 시스템은 기본적인 정보 뿐 아니라 홍체, 지문 등 생물학적 데이터도 함께 등록을 요구함.

     - 등록 시 개인정보가 신분증에 내장된 스마트 칩에 저장되는 동시에 필리핀 통계청이 관리하는 PhilSy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됨.

     - 외국인의 Phil ID Card 등록 절차 및 PhilSys 정보입력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음.


기본 수집 정보

생물학적 데이터

신분증에 명시되는 정보

성명

정면사진

필시스 번호(PSN)

성별

지문

성명

출생일

홍체정보

혈액형

출생지역

기타 식별가능 정보

결혼상태 (선택)

혈액형


출생일

주소


출생지역

내국인/외국인


주소

결혼상태(선택)


정면사진

휴대폰 번호(선택)



이메일 주소(선택)





  ㅇ Phil ID 사용처 

    -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와 복리후생 지원

    - GSIS, SSS, PhilHealth, HDMF 및 기타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혜택 신청

    - 여권 및 운전면허증 신청

    - 세금 관련 거래

    - 등록 및 투표 식별 목적

    - 정부 병원, 보건소 또는 유사 기관 출입

    - 기타 모든 정부 거래

    - (공립, 사립) 학교, 대학, 교육 기관 및 대학 입학 신청

    - 취업

    - 은행계좌 개설 및 기타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 카드 소지자의 범죄 기록 및 유무 확인

    

  PHIL ID 등록처

    - PSA 지방청(PSA Regional and Provincial Offices)

    - 지역민원사무소(Local Civil Registry Offices)

    - 정부 보험 시스템(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

    -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 )

    - 필리핀 보건부(PhilHealth)

    - 주택개발공동펀드(Home Development Mutual Fund)

    - 선거위원회(Commission on Election )

    - 필리핀 우편국(PHLPost)

    - 기타 필리핀 통계청 지정 정부기관


 □ 시사점 및 전망


  ㅇ 효율적인 신분확인 시스템 통한 금융업 활성화

    - 현재 필리핀은 은행계좌 개설 절차가 까다롭고, 7,0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형 탓에 은행 접근이 어려워 금융서비스 수요가 높은데 반해 계좌 개설율이 전체 인구의 31%밖에 달하지 않음. 하지만 6%대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중산층의 증가로 앞으로 필리핀 금융시장의 잠재력은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접근성이 좋은 핀테크가 성행 중임.

    - 이번 신분확인 시스템이 잘 정착된다면, 신분 확인 절차가 간단해져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며 특히 전자시스템과 연결 될 수 있는 핀테크 부분이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됨. 또한 금융거래 비용을 절감이나 기업 부담이 줄어드는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필리핀 통계청장 베르살레스에 따르면 '필리핀 ID 시스템의 핵심은 2020년까지 3,000만 명을 국가 공인 금융 시스템으로 끌어들여 디지털 금융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함. 특히 금융 분야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예상.

 

   ㅇ 현재 필리핀 내 정부 발급 신분증이 없는 국민은 약 740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기업이 필리핀 현지직원을 채용할 경우 해당직원의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음. 국가 단일 신분증 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지에 진출해있는 우리기업들의 직원 채용이나 직원 관리가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 이뿐만 아니라 단일 신분증 도입으로 필리핀 관공서와 금융기관의 이용문턱이 낮아지고 업무처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될 경우 우리기업들에게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됨.

 

 자료원: 필리핀 통계청(PSA), Rappler, House of Representatives Philippines, KOTRA 마닐라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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