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14대 총선 결과에 따른 정책방향 및 시사점 ♥ #오유진

말레이시아 14대 총선 결과에 따른 정책방향 및 시사점 ♥ #오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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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14대 총선 결과에 따른 정책방향 및 시사점 | 2018-05-11 10:04:15

- 말레이시아 제 14대 총선, Pakatan Harapan(PH) 주도의 야권 연합 승리 -

- 하원 의석 222석 중 Pakatan Harapan(PH)이 113석(50.9%), Barisan Nasional(BN)이 79석(35.6%)를 차지 -

- 말레이시아 최장수, 최초 재집권 총리이자 세계 최고령 총리 탄생 -




개표 종료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마하티르 전 총리

자료원: The Edge Markets


□ 정치 체제


  ㅇ 말레이시아는 13개의 주와 3개 직할구로 구성된 '선출제(순번제)' 국왕이 있는 연방제 입헌군주국이며, 9개 주의 술탄이 모여 5년에 한 번씩 국왕을 선출하고, 국왕은 수상과 내각을 임명할 권한을 가짐.


  ㅇ 말레이시아 의회는 연방의회와 주의회로 나뉘며, 상원인 원로원(Dewan Negara)와, 하원(Dewan Rakyat)으로 구성됨.


  ㅇ 상원위원은 70명으로 구성되며, 그 중 26명은 국회의원 중 선출 되고 나머지 44명은 국왕이 임명함. 하원은 222명으로 구성되고, 모두 선출됨. 상원의 임기는 6년, 하원은 5년의 임기로 근무


  ㅇ 현 집권여당인 국민전선(BN: Barisan Nasional)은 종교, 인종 또는 민족에 상관없이 모든 말레이시아인을 대표하는 13개 정당으로 구성된 말레이시아 의회에서 가장 큰 집권 연합임.


  ㅇ 야당은 두 연합으로 나눠짐. 첫 번째 연합은 Pakatan Harapan(PH)를 포함한 4개 정당으로 구성되고, 두 번째 연합은 Parti Islam Malaysia(PAS)와 Parti Ikatan Bangsa Malaysia로 구성됨.


  ㅇ Pakatan Harapan(PH)는 Barisan Nasional(BN)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연합이며, 최근 새로운 의장으로 전 총리인 Mahathir Mohamad를 임명


□ 주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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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Barisan Nasional, Pakatan Harapan, Parliament Malaysia, The Star


□ 선거제도


  ㅇ 말레이시아 선거 과정은 의회 민주주의를 따라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시스템 기반 


  ㅇ 의회 해산 시 선거는 60일 이내에 개최 


  ㅇ 총 투표 수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


  ㅇ 정부는 의회에서 222석 중 절반 이상을 정당이나 연합이 확보 할 때 형성


  ㅇ 국민들은 222석으로 구성된 의회 하원인 대의원(Dewab Rakyat)을 연방차원의 투표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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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The Star    

 

총선 결과

 

   ㅇ 510일 새벽까지 총선 개표가 진행됐으며, 말레이시아 선거관리 위원회는 455분 선거 결과를 공식 발표함.

   

   ㅇ 하원 의석 222석 중 Pakatan Harapan(PH)를 비롯한 야권 연합이 113, 국민전선(BN)76석을 확보하면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권 연합이 승리함.

 

  ㅇ 말레이시아가 영국에서 독립한 이래 정권을 유지한 국민전선(BN)61년 만에 야권 연합에 정권을 내어주게 됨.

 

  ㅇ 총선 결과로 말레이시아 제 7대 총리로 재임명된 마하티르 총리는 1981년부터 22년간 말레이시아 총리를 역임한 최장수최초 재집권 총리이자 세계 최고령 총리가 됐음.

 

  ㅇ 말레이시아는 최초의 여자 부총리 Datuk Seri Wan Azizah Wan Ismail을 임명하게 됨.

 

  ㅇ 마하티르는 10일 새벽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이미 과반을 차지했다"며 승리를 선언하고,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며,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힘.

 

정당별 득표율 및 의석 수

정당

당수

득표율(%)

의석수(석)

Barisan Nasional(BN)

Datuk Seri Najib Tun Razak

35.6

79

Pakatan Harapan(PH)

Tun Dr Mahathir Mohamad

50.9

113

Parti Islam Malaysia(PAS)

Datuk Seri Abdul Hadi Awang

8.1

18

기타

5.4

12

합계

100

 


지역별 의석 수

지역(의석 수)

Barisan Nasional(BN)

Pakatan Harapan(PH)

Parti Islam Malaysia(PAS)

기타

Federal Territories(13)

2

10

0

1

Johor (26)

8

18

0

0

Kedah(15)

2

10

3

0

Kelantan(14)

5

0

9

0

Melaka(6)

2

4

0

0

Negri S.(8)

3

5

0

0

Pahang(14)

9

5

0

0

Penang(13)

2

11

0

0

Perak(24)

11

13

0

0

Perlis(3)

2

1

0

0

Sabah(25)

10

6

0

9

Sarawak(31)

19

10

0

2

Selangor(22)

2

20

0

0

Terengganu(8)

2

0

6

0

합계

79

113

18

12

자료원: The star Online

    

선거 결과 분석 

 

  ㅇ 13대 총선과 유사하게 410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선 일정을 발표하고, 촉박한 일정으로 선거가 치러짐.

 

  ㅇ Pakatan Harapan(PH)113석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으며, 절반이 넘는 50.9%의 득표율을 기록함.

    - 이는 제13대 총선에서 국민전선(BN)이 절반에 못 미치는 48%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에 비해 새로운 정권이 절반 이상의 득표율을 확보했다는 의미있는 결과임.

 

  ㅇ 전통적 여당지역인 동말레이시아의 여당 지지, 게리맨더링 등의 상황에서도 GST 제도 폐지가 가장 큰 전략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ㅇ 1MDB 사건으로 인한 나집총리에 대한 신뢰도 추락과 지난 22년간 총리로 재직하며 경제성장을 이룩한 마하티르 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또한 큰 영향을 보인 것으로 판단

 

  ㅇ 말레이시아 여론조사 기관인 '메르데카 센터(Merdeka Center)'CEO 이브라힘(Ibrahim Suffian)은 "이것은 말레이시아의 정치적 지형을 변화시킨 큰 지진이었다. 첫 번째 여성 부총리 등 새로운 변화가 계속 있을 것이며, 우리는 변화 직면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평가함.

 

주요 정책

 

Pakatan Harapan(PH) 주요 공약

구분

공약 내용

100일 이내

이행 약속

10대 공약

- 2015년 4월 1일에 도입된 6% GST 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소비자 친화적이고 공정한 판매·서비스세로 대체

- 가솔린 보조금 제도 재조정

- 가정주부를 위한 EPF 도입(남편 월급의 2% 및 정부 보조금 RM50/월 지원)

- Felda 이주민 부채 탕감

- 연방연구대출(PTPTN) 차용자가 RM4000/월 소득이 있을 때까지 상환을 연기하도록 허용

- 최저임금을 RM1500으로 균등화하고, 인상 시 정부가 인상분의 절반 부담

- 등록된 사립클리닉 이용 시 저소득 가정당 RM500의 연감 보조금 지급

- Malaysia Agreement 1963 재검토 실시

- 1MDB, Felda, MARA, Tabung Hajin 조사를 위한 왕실위원회 설립

- 외국기업들이 수주하는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조사 실시

5년 이내

이행 약속

60대 공약

(5개 주요 세션)

- 정치 및 행정기관 개혁

- 공정하고 정당한 경제 성장 촉진

- Malaysia Agreement 1963 협정에 근거한 사바와 사라왁 지위 회복

- 포괄적·온건적 우수한 국가 건설


(핵심 공약)

- 10년 동안 100만 개의 저가 주택 제공

- 인터넷 속도를 절반 가격으로 2배 빠르게 변경

- 1Malaysia People’s Aid 유지, 새로운 특별기관이 동 계획을 인수하고 비회원 현금 송금 시스템 도입

- 투표 연력을 21에서 18세로 낮추고 자동 유권자 등록제도 도입

- 국무총리, 수상의 역할을 제한, 총리가 재무장관 자리를 겸임할 수 없음. 정부 부처 예산을 RM170억에서 RM80억으로 삭감

- 사바, 사라왁, 클란탄, 테렝가누, 페리스 등 5개 빈곤주를 대상으로 첫 3년간 개발 예산의 절반을 지원

특별 5대 공약

(Felda 이주민, 인도계 말레이시안, 여성, 청소년, 노인 등 5개 계층에 대한 특별 공약)

- Felda 이주민의 훼손 자산 복구

- 불안정한 신분의 인도인들(시민권 미보유자)들에 대한 신분 문제 해결

- 여성 출산휴가 90일로 확대 및 10대 결혼, 성희롱을 예방하고 남녀 평등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

- 35세 미만 결혼하는 부부 대상 RM500 인센티브 제공

- 직장 내 연령차별 금지 법률 제정 및 60세 이상 노인을 위한 RM150 인센티브 제공

자료원: Malaymail

  

주요 산업별 영향분석 및 기상도

 

산업구분

총선 결과에 따른 주요 산업별 영향

기상도

자동차

- PH는 첫 구매 자동차(1500cc 이하 차량 대상)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삭감할 예정으로 수입차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며 , 한국 기업에도 희소식임.

맑음

전기전자

- 페낭은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핵심 주이며, 2/3의 과반 득표수를 얻었음.

- PH집권에 따라 전기전자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

맑음

건설

- 정부 예산의 30%를 매년 사바·사라왁주에 할당할 계획이며, Pan boroneo 고속도로 프로젝트 등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실시를 약속함.

- 이에 건설경기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며, 정권 교체에 따라 보류돼있던 프로젝트들이 재개될 것으로 보임.

맑음

식품

- PH는 수입 쌀 유입 조정, 말레이시아 식품안전정책을 재평가하고 현대 농업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만들 계획

- 자국 농민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 우리 기업 농산물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보일 전망

흐림

광산업

- 환경오염 문제로 PH는 정기적으로 환경정책을 검토하고, 프로젝트 승인이 까다로워질 전망

흐림

석유 및 가스

- 오일·가스에 대한 페트로나스 독점문제와, 사바·사라왁 지역 오일 생산에 대한 세부조사가 착수될 예정

- 석유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산 제품의 수요도 증가할 전망

맑음

재생에너지

- PH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 줄이는 것과 녹색기술발전 목표를 세움.

- PH는 재생에너지사용량을 2025년까지 현재 2%에서 20%까지 증가시키고 석탄발전소 의존도를 줄여나갈 계획

맑음

자료원: Department of Statistics, The Star, The Edge, New Straits Times, The Sun


시사점

 

  ㅇ 정권 교체에 따라 자동차 특소세 감면, 재생에너지 및 녹색 기술발전, 의료기기 및 제약분야, 건설 및 건설기자재, 오일·가스분야가 우리 기업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ㅇ 쌀 등 농산품 부분과 광산품의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정책 변화를 예의 주시해야 할 것

 

  ㅇ PHASEAN, RCEP, EU 등 다국간 상호협정에서 말레이시아의 참여를 전략화하고 확대할 계획으로 통상 분야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

 

  ㅇ 소득세, 법인세 등 국가 조세 시스템이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 있도록 재검토될 예정이며, GST 또한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신규 세금 정책과 제도 변화를 주시해야 함.

 

  ㅇ 기업 소득세가 감면될 경우 제조, 판매, 유통 및 서비스를 위해 자회사 또는 합작 투자 회사를 말레이시아에 설립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The Star,  The Edge, New Straits Times, The sun,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mail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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