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현재 당면 과제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자 ♥ #김도연

EU, 현재 당면 과제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자 ♥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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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현재 당면 과제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자 | 2018-06-08 16:05:59

- 브렉시트, 난민, 포퓰리즘,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등 전례없는 내·외부 난제 봉착 -

- 2025 유럽미래 시나리오 등 향후 EU가 나아갈 방향에 귀추가 주목 -

 

 

 

개요

 

  ㅇ  1951년 유럽석탄공동체(ECSC)로 출범한 EU2017년 기준 GDP 16조 달러 및 인구 5억 명이라는 세계최대 단일 경제권으로 부상함.

    - 출범 이후 역내 거래규모 및 성장률 역시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2006~2016년 간 연평균 GDP 성장률 0.7% 기록(유로존의 경우 연평균 +0.5% 성장). 이 밖에도, 유로존 창설에 따른 유로화의 국제화 진전, 경제안정 및 금융시장 발전 등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ㅇ 그러나 최근 들어 브렉시트, 테러, 난민, 포퓰리즘 등 EU는 전례없는 내부적 위기를 맞고 있음.

    - 여기에 공격적으로 펼쳐지는 중국의 역내기업 인수와 더불어 최근 트럼프 미국정부의 고율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 문제까지 맞물려있는 상황임. 내부적으로는 난민, 포퓰리즘, 회원국 탈퇴 등 지속되는 갈등을 이겨내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EU차원의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등 난제가 다수.

 

EU가 직면한 내·외부적 난제

 

  ㅇ 브렉시트

    - 2016.6.24., 영국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가 가결됨으로써 최초의 EU 탈퇴 회원국 가능성이 본격화됨. 유럽시민들의 EU 존재의의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계기를 안겨줬으며 유로존 위기, 난민사태 등 EU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브렉시트를 계기로 본격 표출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브렉시트 확정 후, 회원국 내 EU 탈퇴에 대한 여론형성이 급속 확대되었으며 역내 포퓰리즘 정당들은 자국의 EU 탈퇴를 공론화해나감.

     * Auxit(오스트리아), Frexit(프랑스), Nexit(네덜란드)

    - 현재 EU20193월 영국 탈퇴를 남겨놓고 협상을 진행중에 있음. 유럽 씽크탱크 CEPS는 브뤼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10월까지 탈퇴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중이나, 양측의 입장차이가 상이해 그때까지 큰 진전을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ㅇ 난민 유입

    - 시리아 난민사태 이후 대규모 난민인구가 EU로 유입되고 있음. 난민 문제는 현재 유럽통합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중이며 브렉시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도 지목되고 있음.

    - 난민들은 주로 이탈리아, 그리스 등 지중해 경로와 헝가리, 터키 등을 통해 EU로 넘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제이주기구(IOM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에 따르면, 2015년 유럽 유입 난민 수는 총 104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1639만 명2017186천명 등 점진 감소 중이나 국별 난민할당에 있어 회원국별 입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ㅇ IS 테러

    - 유럽 내 크고 작은 테러사건이 발생하면서 유럽 시민들의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으며, 역내 솅겐조약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EU 및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가입된 솅겐조약에 따른 국경없는 자유이동이 테러범들의 이동을 용이하게 했다는 분석임.

    - 2017년 유럽 내 테러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62(테러발생 15, 시도 7, 테러도모 40)으로 관련 희생자의 수는 3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별로 살펴보면 프랑스 내 발생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테러발생 5, 시도 6, 도모 20건 등) 그 뒤로 영국, 독일, 스페인, 핀란드, 벨기에 순임.

    - 현재 유럽 내 총기난사를 비롯해 트럭, 기차 등 다양한 수단의 테러가 발생중이며, 서유럽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테러는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까지 번지는 추세임.

 

2013∼2017EU 내 테러발생 추이

(단위 : )

 

자료원 : 유럽테러연구소CAT(Centre d’analyse du terrorisme)

 

  ㅇ 극우·포퓰리즘

    - 대규모 난민 유입 등으로 역내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있음.

     · (프랑스) 2017.5월 대선 마린르펜(FN) 결선투표 진출, (독일) 2017.9월 극우정당(AfD) 최초 연방의회 입성, (이탈리아) 2018.3월 총선 극우당(오성운동당) 1당 등극, (헝가리) 2018.4월 총선 오르반(Fidesz) 당선, (네덜란드) 2017.3월 총선 극우자유당 제 2당차지 등.

    - 프랑스 대선, 독일 및 네덜란드 총선 결과 민주정당의 승리로 잠시 주춤했으나 이탈리아, 헝가리에서 반EU·극우당이 승리하며 역내 포퓰리즘이 다시 확산되는 상황임. 이들 극우·포퓰리즘 정당들은 회원국이나 반난민 정책을 고수하며 EU 분열을 자극중에 있음.

 

  ㅇ 미국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증가

    - 2018.5.31.,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제 232조에 따라 유럽, 캐나다, 멕시코산 철강·알루미늄 품목에 각각 25%, 10%의 고율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

    - 이에, EU는 맞불 관세 및 WTO 제소 등 보복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이 외에도 역내 산업보호를 위해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2018.3.26.), 알루미늄 수입감시제도(2018.4.26.)도 개시한 상황임.

    - 캐나다, 멕시코 역시 동일규모 관세를 철강 외 여타 품목에 보복관세를 매긴다고 밝히는 등 미국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음.

 

  ㅇ 중국, 차이나 머니로 역내 영향 확대 중

    - 중국은 역내기업 인수 등 EU 투자를 확대하며 유럽진출을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음. 유럽 씽크탱크 ETNC(European Think-tank Network on China)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대EU 투자규모는 2008년까지 연 평균 10억 유로에서 201016억 유로 2016350억 유로로 급증하는 추세.

    - 2000∼2016년간 투자규모는 총 1010억 유로, 관련 투자건수는 14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국별로 살펴보면 대영국 투자가 전체의 23% 차지하며 가장 높고, 그 뒤로 독일(19%), 이탈리아(13%), 프랑스(11%), 핀란드(7%) 순으로 나타남. 산업별로 살펴보면 ICT, 교통 및 인프라, 부동산, 자동차, 제조업에 많이 투자되고 있음.


2000∼2016년 중국의 대EU FDI 추이

(단위 : 백만유로)

 

자료원 : ETNC

 

전망 및 시사점

 

  ㅇ 이 같이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EU 집행위는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나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음.

    - 중국 투자 관련해 2017.9.13., 집행위는 중국을 겨냥한 외국인 투자 스크리닝 제도를 발표하는 등 EU차원의 규제 마련에 나섬. 다만, 중국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거절할 회원국이 많지 않아 시행까지 난항이 예상됨.

    - 난민 문제 관련, 2016.3.18., EU는 터키와의 난민협정을 체결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중이나 성과의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브렉시트 협상 역시 아일랜드 국경, 양측 시민 체류 등 상이한 입장차이로 브렉시트 전환기간인 2020년에나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ㅇ 한편, 향후 EU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집행위는 2017.3.1., 유럽 미래 백서(White paper on the future of Europe)를 발표하며 2025년 유럽 미래에 대한 5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함. 시나리오별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2025년 유럽 미래 시나리오

 

시나리오

주요 내용

1

현행 유지(Carrying On)

근본적 변화 없이 현 체재 유지

2

단일시장 체제로 국한(Nothing but the Single Market)

역내 단일시장 기능에만 초점을 두고 이민, 국방 등 타 분야 문제는 회원국 권한으로 위임. EU 차원의 통합된 규제는 감소하고 소비자, 사회 및 환경, 조세, 공적지원 등은 회원국별 상이한 제도 시행

3

EU 회원국 내 통합 수준 다양화(Those Who Want More, Do More)

특정분야에 동의하는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그룹을 형성, 차별된 정책의 추진 가능. , 단일시장기능강화 및 대외교역 관계는 EU차원 진행

4

효율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Doing Less, More Efficiently)

EU의 수많은 어젠다 중 효율성이 높은 분야로 통합의 강도를 높임. 다만, 어느 분야를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어느 분야를 약화시킬 것인지 회원국 간 협의에 이르는 것이 시나리오의 가장 큰 난제로 예상

5

EU 권한 강화(Doing Much More Together)

EU의 권한 강화. 정책결정이 가속화 되는 대신 회원국별 권한은 약화

자료원 : EU 집행위

 

  ㅇ 현재 집행위는 유럽 미래 백서 관련 중간 보고서를 마련중에 있으며, 발표시기는 201812월로 예상되고 있음. 또한, 최종 보고서는 유럽선거 몇주전에 개최될 2019.5.9. EU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ㅇ 이 외에도, EU는 유럽회의주의(Euroscepticism) 확산을 잠재우고 대중 불신 완화를 위해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있음.

    - 2018.5.9., 집행위는 유럽 미래를 결정하는데 시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시민들이 그리는 미래를 선택하겠다고 밝힘. 이를 위해, 유럽 미래에 대한 온라인 설문지를 마련하고 2019.5.9.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 설문은 12개 질문으로 구성돼있으며 총 96명의 유럽인들이 직접 참여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195월 열릴 유럽 선거전까지 500여개의 공청회 등을 추가적으로 개최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밝힘.


유럽 미래에 대한 온라인 설문 캡쳐

  

자료원 : EU 집행위

 

2017년 우리의 EU 수출은 전년대비 20.26% 증가한 499억 유로를 기록하는 등 교역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음(EU 수출국 중 8위를 차지). 이에, 향후 EU에서 선택하는 정책방향에 따라 우리 수출여건 역시 변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 같은 EU 움직임을 주시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는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2017년 대EU 주요 수출국 및 규모

* EU수출국 (유로) : 1위 중국(3741), 2위 미국(2555), 3위 러시아(1314), 4위 스위스(1103),

5 위 터키(695), 6위 일본(686), 7위 노르웨이(650) .

   자료원 : WTA

 


* 자료원 : EU 집행위, ETNC, CAT, IOM, WTA, 유럽의회, 현지 언론, 씽크탱크 인터뷰 및 브뤼셀 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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