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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제품 日 수출 시 필요한 JIS 인증, 손쉬운 취득법은?

- 공업제품 규격, 측정법 등을 규정해 둔 일본의 국가표준 JIS -
- 표준협회를 통해 한국에서 손쉽게 JIS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품목들이 존재! -




□ 공업제품 일본 수출 시 필요한 JIS 인증, 비용·시간적으로 쉽지 않은 획득


  ㅇ KOTRA 도쿄무역관은 한국 건자재의 일본 수출을 적극 지원 중으로, 2017년 10월말 ‘한국 우수건자재 수출첫걸음 상담회’를 도쿄에서 개최한 바 있음.


  ㅇ 상담 이후 거래가 유력해 진 제품 일본 수출 시 JIS 인증 획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 일본에서 동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비용·시간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인지하게 되었음.
    - 제품별로 차이는 있으나, 비용 적으로 건당 1000만 원 이상 금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


□ JIS 인증이란?


  ㅇ JIS는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의 약자로, 일본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공업 제품에 대한 규격이나 측정법 등을 규정해둔 일본의 국가 표준
    - 산업표준화법은 공업 관련 세부 사항을 ‘전국으로 통일하거나 단순화’하는 공업표준화를 규정, 산업표준은 이를 위한 기준이라 제 2조에 명시


JIS 마크 (왼쪽부터 광공업품, 가공기술, 특정측면)

자료원: 일본규격협회


  ㅇ 2018년 3월 말 기준 총 10,667개 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상황
    - 자동차나 전자 제품 등의 공업 제품 생산과 관련된 것부터 문자코드와 프로그램 코드 등 정보 처리에 관한 규격도 존재
      * 세부사항은 일본공업표준조사회 참고 요망 http://www.jisc.go.jp/


  ㅇ 우리나라 KS 인증과 JIS 인증은 상호 인정되지 않고 있기에, 관련 제품 일본 수출 희망 기업들은 추가 인증을 획득하여야 하는 상황
    - JIS는 일본 주요 산업 활동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이나, 인증기준이 세부 품목별로 상이하며 일본 국내기업으로서는 취득 절차가 까다롭다고 느낄 수밖에 없음.


□ JIS 인증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


  ㅇ 한국표준협회를 통해 149개 품목은 한국에서 손쉽게 획득이 가능
      * 품목 리스트는 합국표준협회 참고 요망 https://www.ksa.or.kr/ksa_kr/879/subview.do
    - JIS는 3년에 한번 씩 갱신해야 하는 인증으로, 갱신 건 포함 연간 약 380건의 인증 획득을 동 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상황


  ㅇ 표준협회를 활용해서 JIS 인증을 받는 경우 일본에서 받는 경우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음.
    - 품목마다 금액은 상이하나 평균 500만 원 정도
    - 일본에서 받는 경우 일본 JIS 담당자의 한국 출장비, 통역비용 등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금액이 1천만 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으며, 시간도 오래 걸림.


  ㅇ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4년에 한번 한국 표준협회가 계속 JIS인증을 추진할 수 있는지 자격유지 심사를 시행, 심사 시 인증 가능한 품목을 정하고 있음.
    - 표준협회 관계자 A씨에 따르면, 예전에는 표준협회가 JIS인증 대행을 추진했던 품목리스트가 더 많았으나 현재는 축소된 상황으로, 그 이유는 한국에서 JIS를 받는 품목의 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함.


□ 시사점
 
  ㅇ 표준협회를 통해 대일본 공업제품 수출 희망 기업들의 JIS 인증을 지원하는 방향이 현재로서는 최선으로 보이나, 궁극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의 KS와 JIS 상호 인증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ㅇ 2018년은 표준협회가 일본 경제산업성으로 부터 자격유지 심사를 받는 해로, KOTRA 차원에서 표준협회에의 ‘JIS 인증 희망 추가 품목’ 제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련 의견이 있는 국내 기업은 KOTRA 도쿄무역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담당자: KOTRA 도쿄무역관 이세경 과장 (sekyung_lee@kotra.or.kr)


  ㅇ 한편 KOTRA 일본지역본부는 한국 표준협회와 협력하여 연내 국내 각 지역에서의 ‘JIS 인증 설명회’ 개최를 계획 중인 바, 관련 국내 기업들은 ‘KOTRA 홈페이지 신청가능사업 안내’(클릭 시 연결)를 수시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림.



자료원: 일본공업표준조사회, 일본규격협회, 한국표준협회 등 KOTRA 도쿄 무역관 조사 결과 및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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