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광둥성, 지재권 보호동향 및 주요 기술기업 지원정책

- 광둥성은 지재권의 창출, 거래, 보호가 가장 활발한 지역 -

- 첨단기술기업 인증 등 정부 지원정책 외자기업도 활용 가능 -

 

 

 

광둥성 진출기업 지재권 간담회 개최

 

  KOTRA는 주광저우대한민국총영사관과 공동으로 현지 진출기업의 지재권 보호의식을 제고하고 광둥성의 기술관련 기업혜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함.

   - 간담회에는 12개사의 광둥성 투자진출 기업이 참가했으며, 광둥성지식산권국, 광둥성공상행정관리국, 자취안(嘉权)특허사무소에서 각각 발표함.

 

  ㅇ 지재권 간담회를 통해 투자진출기업과 광둥성 지재권 관련 정부기관 관계자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기업 경영에 중요한 리스크 중 하나인 지재권 보호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됨.

 

광둥성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동향 (광둥성지식산권국)

 

자료원: KOTRA 광저우무역관

 

  ㅇ 특허 관련 법규체계 완비

    - 중국정부는 <특허법> 및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특허행정집행방법>을 제정함. 광둥성은 1996년 지방정부로서는 전국 최초로 지식재산권 관련 조례인 <광둥성특허보호조례>를 제정했으며, 2010 <광둥성특허조례>를 제정해 지재권 보호, 관리, 활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규정함.

 

  ㅇ 행정집행 강화

    - 2017년 광둥성의 각급 지식재산권국은 법에 따라 특허 침해 분쟁을 처리하고, ‘가짜 특허행위를 엄격히 조사, 단속함. 작년 접수된 각종 특허 관련 안건은 5866, 완료된 것은 5817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45.27%, 49.96% 증가함.

 

  ㅇ 주요 시장, 주요 지역 및 전시회에서의 지재권 업무 추진을 강화

    - 중점 기업 및 중점 시장에 대한 지재권 보호체계를 설립함. 107개 성급 중점 기업, 90개 중점 산업을 지정해 관련 분야의 지재권 보호 노력을 강화함.

    - 음향기기전, 치과전, 뷰티엑스포, 캔톤페어 등 현지에서 개최되는 대형 전시회에서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함. 121~123회 캔톤페어 기간 동안 접수된 지재권 신고 안건은 1451건이며 총 1601개의 피소기업을 처리함.

 

  ㅇ 권리 침해 및 위조 방지를 위한 총괄 관리 강화

    - 2017년 인터넷, 자동차 연료, 외자기업 등 주요 기업 대상 권리 침해 및 위조 단속 관리를 강화함. 국가지식재산연구발전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광둥성의 지식재산보호 발전 지수는 전국 1위를 달성함.

 

  ㅇ 기업의 지재권 보호능력 제고

    - 2017년 광둥성 <지재권관리범위국가표준> 인증 기업이 2896개에 달함. 광둥성 기업이 신청한 특허 신청 건수가 45 6500, 발명특허 신청은 2 1800개사, 14만 건임.

    - 광둥성은 전 성의 특허신청의 72.5%가 기업이 신청한 건이며, 발명특허 신청은 76.8%가 기업 신청 건임. 광둥성 기업들은 지재권 보호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편이며, 자체적인 지재권 보호 능력도 제고되는 추세임.

 

<반부정당경쟁법> 개정 관련 주요 사항 (광둥성공상국)

 

자료원: KOTRA 광저우무역관

 

  <반부정당경쟁법> 2017 11 4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개정이 통과됐으며, 개정된 법은 2018 1 1일부터 시행됨.

 

  ㅇ 주요 개정 내용

    - 법률의 적용범위가 확대됨. 적용 범위가 기존에는 시장거래에만 한정되었던 것이 생산경영활동 전반으로 넓어졌으며, 적용 대상도 상품의 생산, 경영 및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기타 비법인조직까지 확대됨.

    - 보호 대상이 다른 경영자에서 소비자까지 확대됨. 개정된 법에서는 부정당경쟁행위는 경영자가 생산경영활동 과정에서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경쟁질서를 교란하고 기타 경영자 및 소비자의 합법적 권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규정함.

    - 혼동 유발, 뇌물수수, 허위 홍보 및 오인 유발 상업적 홍보, 영업비밀 침해, 불공정한 경품 판매, 상업적 비방, 인터넷 상의 부정당경쟁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함.

    - 집행 부문의 부정당경쟁 행위 협의에 대한 조사 권한을 확대해 현장검사, 자료조회 및 복사, 관련 재산 및 관련자의 계좌 압류 등 다양한 조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를 방해하거나 조사를 거절, 저지하는 경우 감독검사부문은 시정을 명하고 개인에게는 5000위안 이하, 기업(단체)에게는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인터넷에서의 지재권 침해 단속을 위해 신용도 조작, 소비자 평가 임의 삭제, 허위거래, 강제 페이지 이동, 악의적 호환성 불가조치 등 인터넷 부정당행위에 대해 규제함.

    - 벌금 범위를 대폭 확대해 처벌을 강화함.

 

광둥성 과학기술 프로젝트 지원 정책

 

자료원: KOTRA 광저우무역관

 

  첨단기술기업 인증

 

  ㅇ 첨단기술기업 인증은 중국정부가 첨단기술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급으로 실시하는 감세혜택 정책임.

    - <국가중점지원첨단기술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성과를 도출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기업경영 활동을 하는 중국 내 설립 1년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첨단기술기업은 기업소득세를 15% 납부(기본 25%)하고 정부의 과학연구경비 지원 및 재정보조금 지원 우대, 기업브랜드 영향력 제고, 모조품 적발시 우선처리 등 혜택 정책이 있음.

 

국가중점지원첨단기술영역

전자정보

바이오 및 신의약

항공우주

신소재

첨단기술서비스

신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자원 및 환경

선진제조 및 자동화

자료원: 자취안특허사무소

 

  ㅇ 첨단기술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음.

    - 설립된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기업이 자체 개발 및 양수, 인수합병 등으로 획득한 주요 상품, 서비스 관련 기술이 지재권을 보유해야 함.

    - 기업의 주요 제품(서비스)의 핵심 기술이 <국가중점지원첨단기술영역>에 포함돼야 함.

    -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인력이 당해 년도 전체 직원수의 10% 이상이어야 함.

    - 최근 1년간 매출총액 대비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용이 매출총액 5000만 위안 이하일 경우 5% 이상, 5000~2억 위안일 경우 4%이상, 매출총액이 2억 위안 이상일 경우 3%이상이어야 함. , 연구개발비의 60% 이상은 중국 내에서 발생해야 함.

    - 첨단기술제품(서비스) 수입액이 같은 기간 기업 총수입의 60% 이상이어야 함.

    - 혁신능력평가 70점 이상이어야 하며, 첨단기술기업 인정 신청 전 1년간 중대한 안전사고 및 품질사고, 환경 위법 행위가 없었어야 함.

 

  2017년 기준 인증 받은 첨단기술기업 수는 광둥성에 1 7495개로 가장 많고, 베이징시 8860, 장쑤성 4660, 상하이시 3273개로 뒤이음.

    - 광둥성 첨단기술기업 중 중국 로컬 기업이 1 6232개이며 외자기업은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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