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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블로그 2018.11.9. 검경수사권조정 유감
수사권 조정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 되었다. 사법권인 수사권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어서 애초부터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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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형사사법 인권 이야기
오늘 사개특위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 가 실시되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의 권력을 견제하며 협력해야한다는 대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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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상직
윤용걸 검사장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 -> https://news.joins.com/article/23123904 靑 정면비판 검사장 "제도 망치는데 현직 따지겠나" "언론사별...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advocate&logNo=221398335719
미디어 & 재산권 @이인철 변호사
검경 수사권 조정, 문대통령 - 문무일 검찰총장 독대 검경 수사권 조정, 문대통령 - 문무일 검찰총장 독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해 문 대통령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문재인...
http://40baby.tistory.com/2637
소식 방앗간
검경수사권 조정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욱 위험한 경찰 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겉으로는 견제와 균형이니 민주주의 원칙이니 경찰쪽 관계자...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cr2222&logNo=221373639716
다크애쉬의 쉼터
 박범계 "특별재판부 설치, 사법부 불신 불식시킬 수 있는 길" 이와 더불어 오는 12월 31일까지 앞으로 채 두달여도 남지 않은 사개특위의 활동기한 안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굵직한 이슈들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몰린다. 본지는 사개특위... 투데이신문
여야 대치로 예산정국 급랭…원내대표 회동 주목 여당으로 선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 일명 '유치원3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권도 예산안 논의가 늦어질수록 민생예산을 발목잡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본회의가... 연합뉴스TV
文대통령, 오늘 APEC 회의 후 귀국…이번주 3차 반부패회의 주재 아울러 문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권력형 적폐청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 개혁)에 관한 진행상황 보고도 있을지 주목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뉴스1
사법개혁위원회 다음달 종료,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물건너가나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질의에서 “앞서 정부는 두 기관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어정쩡한 수사권조정 합의문을 내놨다”며 “또 여당이 낸 법안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굉장히 모호하다.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서울경제
수사권 조정 앞두고 경찰 '당혹'…마약 수사방식 개선 지침 마련 (마약 정보원이) 지인이 구속 수사 중인데 (지인) 공적 하나를 써달라고 요청을 한다던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이 트집잡기에 나섰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따르면 검찰 강력부가 해오던... TV조선
‘경찰 불신’ 이재명, 2년 전 분당서 찾아 “검경수사권 조정해야” [이슈톡톡] 이 지사, 180도 달라진 입장 / 각종 혐의 관련 경찰 기소의견에 “경찰이 독자수사권 가질 것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 “경찰과 검찰로 상징되는 사법 체계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권력은... 세계일보
「혜경궁 김씨=이재명 부인 김혜경씨」라는 경찰 의견… 과연? '지휘'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국회가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거론되는 쟁점사항이다. 즉, 검찰은 '지휘'라는 권한을 통해 경찰 수사에 일일이 관여하고 간섭하는 행위다. 굿모닝충청
[사개특위]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와 행안부의 합의가 현실적 최선! 181114 11월 14일 수요일 국회 검경수사권 조정을 논하는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공청회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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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박범계 블로그
쟁점 3.1. 수사개시권3.2. 수사종결권3.3. 수사지휘권3.4. 영장청구권4.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경의 주장 4.1. 경찰의 주장 4.1.1. 진짜로 검찰의 직접수사...
https://namu.wiki/w/%EA%B2%80%EA%B2%BD%20%EC%88%98%EC%82%AC%EA%B6%8C%20%EC%A1%B0%EC%A0%95
나무위키
차이나는 클라스 김웅 검사를 보고, 검경수사권 조정 본질아냐 개혁특별위원회 中 문무일 검찰총장의 소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말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절대 안될 뿐 더러 본질아냐. 검찰개혁 & 사법개혁이란 말 자체...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ws3128pdm&logNo=221396570541
양천구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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