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수사권 조정
수사권 조정
박영선 "검찰, 겉으로는 검경수사권 조정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국회 압박" - 지금 시점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가장 큰 방해꾼은 검찰 - 검경수사권 조정, 8부 능선에서 왔다갔다.. - 양승태 전 대법원 장 구속, 자초한 면 있어...
http://cafe.daum.net/ILovesaintbunmini0A0/SBPU/1180?q=%EC%88%98%EC%82%AC%EA%B6%8C+%EC%A1%B0%EC%A0%95&re=1
중년들의 이야기 장터
정부 "공수처 신설-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대로 입법화" 동시에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의 기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 입법을 지원키로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ide5661&logNo=221466629370
조광명의 세상사는 이야기
오늘 한국형사소송법 학회 주최로 국회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고 발제자로 참석해 의견을 발표하였다. 현재의 검찰, 경찰체제는 유신과...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agist418&logNo=221413322566
프랑스의 형사사법 인권 이야기
190108_원내 대책회의 "미온적 검찰수사권 조정, 검찰개혁 ‘공염불’되나" 최근에야 논의를 시작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국회사법개혁특위의 수사권 조정 논의 지연은 자유한국당의 소위원회 구성 비협조와 검찰의 미온적 태도, 법무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owoncap&logNo=221436814982
국회의원 이동섭
[촛점]수사권 조정 관련 검·경간 논란에 대해 – 온투데이 수사권 조정 관련 검·경간 논란에 대해 1.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경간에 도를 넘는 공방전이...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intreelee&logNo=221457727899
창업경영포럼 (창경포럼) 비영리단체 소비자저널
올해 상반기 '수사권조정' 또 물건너가나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한 경찰관들 사이에서 상반기 수사권조정 추진에 대해 비관적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내부에서 오랜 숙원이던 수사권조정을 놓고 또다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여기에 서울... 아시아경제
 검사(檢事) 반면에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조정안과 대통령의 인사권 앞에 기를 쓰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검찰의 모습이다. 검찰의 위상이 극과 극의 위치에 놓인 모습은 안타까운 일이다. 역대 어느... 법률저널
조국 “검찰도 찬성한 공수처 도입…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 이는 국회 논의 지체로 수사권 조정 입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되레 그 원인을 ‘검찰의 반대 탓’으로 돌리는 일부 시각을 바로잡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문을 품는... 한국일보
이재명표 '생활적폐' 청산 '칼' 경기도특사경 진화 인한 피해는 주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적폐인데도 수사조차 할 수 없다¨면서 ¨검경의 수사권이 미치지 못하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생활분야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수사 권한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뉴스
김부겸 “아직 노무현 발뒤꿈치도 못 쫓아간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함께, 입법 절차까지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13만~14만 명에 이르는 단일 경찰조직의 적절한 권한 분산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 지방분권과 관련해 ‘불 꺼진... 한겨레
벌써 '총선 전쟁'의 서막인가…'의혹을 의혹으로' 여야의 치킨게임 민주당은 민생현안 외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의욕을 보이고 있고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 정상화가 필요한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당이 손혜원... 시사포커스
 지방경찰 '민주·인권·민생' 위한 워크숍 개최 특강에 나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함의와 바람직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했다. 서 교수는 ¨수사권 조정은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 천지일보
검경간의 현안인 수사권조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http://m.blog.daum.net/lyd05
2000명 검사님들 죽이기에 악용할 수 있는 수사권조정이나 요구하는 사악한 경찰관 나부랭이가 사회의...
http://m.cafe.daum.net/cheerprosecutors
쟁점 3.1. 수사개시권3.2. 수사종결권3.3. 수사지휘권3.4. 영장청구권4.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경의 주장 4.1. 경찰의 주장 4.1.1. 진짜로 검찰의 직접수사...
https://namu.wiki/w/%EA%B2%80%EA%B2%BD%20%EC%88%98%EC%82%AC%EA%B6%8C%20%EC%A1%B0%EC%A0%95
나무위키
내기 힘든 문제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 청와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기본방향은, 수사기소 분리원칙 아래,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담당...
http://chanpark.tistory.com/646
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소추권 행사를 간접적으로 경찰이 행사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 에 기소독점주의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는 난제중의 난제...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intergalaxy&logNo=221464107477
겨울은하수의 생활속 법률 이야기
차이나는 클라스 김웅 검사를 보고, 검경수사권 조정 본질아냐 개혁특별위원회 中 문무일 검찰총장의 소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말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절대 안될 뿐 더러 본질아냐. 검찰개혁 & 사법개혁이란 말 자체...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ws3128pdm&logNo=221396570541
양천구 권우성
블로그 2018.11.9. 검경수사권조정 유감
수사권 조정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 되었다. 사법권인 수사권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어서 애초부터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agist418&logNo=221395325446
프랑스의 형사사법 인권 이야기
실시간 이슈 검색 리스트






Facebook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Naver